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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 관련 최근글

• 형사사건 탄원서

  법무사 김영석의 사람 이야기  by 마음|2016/11/22 14:31

  <벌금, 범칙금>법원 형사과 근무하던 시절,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광경을 기억한다.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로 보면 비교적 가벼운 죄로 볼 수 있는 벌금형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피고인에게는 차라리 무거운 징역..

  도루묵, 홧병, 집행유예, 리걸마인드, 즉결심판

• ``5.18 특별법`명백한 헌법파괴 행위`

  이글루스뉴데일리블로그   by 뉴데일리|2010/01/08 10:36

  법학자 조문숙씨, 저서 ‘식인’ 통해 ‘철저한 기획 소송' 규정 의도 가지고 소급입법 가능케.누구도 피해당할 수 있게 만들어 온종림 기자 “지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

  법학자조문숙, 저서식인, 소급입법금지, 헌법정신, 5.18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