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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나는 국가보안법과 매카시 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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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pinion. by 비토세력|2008/10/01 13:47
국가보안법은 무서운 법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던 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법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물론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간첩도 많이 잡았을 테지만 민주화 세력의 입을 막는 데 악용된 사례가 너무도 많았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조항이 귀에 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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