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무고죄(총 24개의 글)
'무고죄'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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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청원 게시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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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바라기의 얼음정원 by 썬바라기|2018/05/29 10:15
무고죄 특별법 청원글이 5/25에 떴었네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 타고 가서 확인하시길. #_ 동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대짤. 10년 이글루 생활에 정치관련 포스팅은 처음 하는데.진짜 왠만하면 그냥..
-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청원 게시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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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사건을 지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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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狼派 by marlowe|2018/05/26 16:02
이 물건이 떠오른다.
- 모 사건을 지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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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룰은 마지막 남은 방어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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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다 더욱 인간적인 by 이용석|2018/03/09 11:16
펜스룰에 대한 공격이 상상을 초월한다. 미투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반격수단이고 펜스룰은 잠재적 가해자로 몰린 잠재적 성폭력 무고 피해자들의 방어수단이다. 미투을 억압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다.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 마땅하다...
- 펜스룰은 마지막 남은 방어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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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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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rnation by 어른이|2017/12/03 14:40
거짓말로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충청투데이, 2017.11.27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
-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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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치 혀는 독을 바른 단검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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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狼派 by marlowe|2017/12/03 10:39
A woman was gossiping with her friend about a man whom they hardly knew. I know none of you have ever done this. That night, she had a dream: a great hand appeared over her an..
- 세 치 혀는 독을 바른 단검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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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결백한 남성도 처벌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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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동정 최노인 by 쓰레기청소부|2015/11/09 02:17
[기사링크] ‘결백’ 입증 어려운 지하철 성추행, 결국 처벌 밖에 없나?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 객실 내에서 겪게 되는 신체접촉은 불가항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성추..
- 지하철 성추행, 결백한 남성도 처벌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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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사스가 광주의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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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7/09 16:35
민주당,새정치연합이 권은희를 광주의딸이라며 칭송한 가운데 2심 항소심에서도ㅋㅋㅋ 권은희의 외압압력증언이 사실로 인정할수없는 수준의 증언 ㅋㅋㅋㅋㅋ로 판결나자 ㅋㅋㅋㅋ갑자기 옷을벗더니 ㅋㅋㅋ ㅋㅋㅋㅋㅋ..
- ㅋㅋㅋ사스가 광주의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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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당했다며 꽃뱀모녀에게 물려서 인생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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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5/16 22:29
억울하게 고소당하고.협박당한데도 모자라서.직장도짤림 . . . . . 그린데 울나라의좆같은 여성단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랫죠.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무고죄로 ..
- ...성폭행당했다며 꽃뱀모녀에게 물려서 인생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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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무고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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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4/01 22:03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법조를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로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국가보안법 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려면 증거를 날조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증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낸 것(날조)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는 서..
- 국가보안법,무고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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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쩐다...독일 실사판 The Hunt, I Just Didn't Do It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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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9/15 08:23
독일에서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 동료를 허위고소한 한 여성 교사에게 11년 후 5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독일 슈피겔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다름슈타트법원은 하이디 K(48)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에게 지난 2002년 동료 교사인 호르스트 ..
- 와쩐다...독일 실사판 The Hunt, I Just Didn't Do It 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