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물권법(총 6개의 글)

'물권법' 관련 최근글

• 도급계약과 유익비상환청구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4:30

  A contract and a claim for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은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민법, 법률영어, 물권법, 비용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

• [사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5:07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사건의 개요 (98다45652) Summing-up (1) 'D-1'은 아들인 'D-2'명의로 X 아파트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을 'N'로부터 분양받았다.'D-1' acquired the exclusive section for the Apart..

  민법, 물권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법률영어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5:02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

  집합건물, 민법, 물권법, 대지사용권, 법률영어

• [민법] 경자유전의 원칙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4 13:44

  농민 외에는 농지 구입 금지. 투기를 막기 위해 초대 헌법부터 신설되어 유지되어 오는 원칙 그러나 차츰 귀농과 주말농장, 도시에 사는 농민,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그 규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헌법, 민법, 물권법, 농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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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한국, 오늘도 계속되는 철거민의 분신과 자살

  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09/12/08 06:35

  엮인 글 중국, 철거민 분신 사망 `일파만파` 山东省 潍坊市 奎文区 樱北村，村长 高志刚 带领 黑社会 殴打 村民，暴力 拆迁 산동성 웨팡시에서, 촌장 고지강이 이끄는(?) 범죄조직이 촌민을 구타하는 폭력철..

  拆迁, 물권법, 철거, 용산참사, 철거민사망

• 연대담보물권법 당담 교수님의 수업계획서

  선택과 집중  by bhxman|2009/09/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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