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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변(총 22개의 글)

'민변' 관련 최근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땐 음식점 이름·주소 공개해야/임지선

고리아이 역사공부방/Clio of Corean by 고리아이|12/06 23:03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땐 음식점 이름·주소 공개해야 ㆍ민변, 농림부 상대 승소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명과 주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농림수산..
민변, 쇠고기원산지표기, 임지선, 경향신문, 떡돌리는날
법도 없는 사회에 법치가 문제라니

로직의 썰창고 season2 by 로직|04/26 18:27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에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놓고 야료를 부렸다.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데 끊임없이 올라가는 건축비 때문에 이 문제는 소송으로 연결되었는데 결국에는 두손두발 다 들고 저쪽이 원하는데로 해주고 말았다. 호텔 로비에 와서 드러눕는데 경찰은 아무 것도 ..
법치, 법치주의, 이명박, 전여옥, 민변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민변의 법적검토 의견

정보의 바다에서 물질하기 by 작은키나무|01/09 21:42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1. 동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익..
미네르바, 민변, 수사, 검찰, 허위사실유포죄
2008. 8. 16. 제100차 촛불문화제 / 연행자 접견

Kyrie Kyrie Eleison!! by 조프로|2008/08/17 00:05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접견.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 1. 기자도 연행했음.(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뒤 경찰서에서 석방) 2. 출동한 기동대별로 연행자 수 통계를 잡고 있었음. 내가 들은 연행자의 주장들. 1...
제100차촛불문화제, 불법연행, 접견, 민변
종로 근처의 불완전한 맛집 리스트

요다사부의 세상살기 by 요다사부|2008/08/01 20:11
종로 근처의 맛집 리스트가 올라왔다. 아쉽게도 (?) 내가 자주 애용하던 맛집은 딱 한군데 "광화문집". 이 리스트는 완전한 리스트가 아닌 거 같다. 정말 맛있는 집들이 많이 빠진 것 같다. 토속촌 삼계탕집, 청진옥, 국수사, 이름 까먹은 세종문화회관 옆 중화요..
맛집, 종로, 근처, 리스트, 광화문집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입니다.(펌)

HouseZip by 트릭키|2008/07/02 02:58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입니다.(펌) 번호 1535427 | 2008.07.02 조회 2744 1. 저는 민변소속 변호사로써 촛불집회 사상 최초로 구속된 윤모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 30.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재..
민변, 이광철, 중앙일보, 언론개혁
[민변] 이준형 변호사 두개골 골절 단기기억상실증 증세

HouseZip by 트릭키|2008/06/26 11:32
이명박식 국민과의 소통방식인듯. "경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변호사"라고 밝혔음에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개골골절, 단기기억상실증, 이준형, 민변
장식적 헌법

창문 하나, 책상 하나. by 에이미|2008/06/02 22:12
칼 뢰벤슈타인의 헌법 분류에 의하면, 장식적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을 장악한 개인 또는 집단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구화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내지 도구에 불과한 헌법을 말한다. 법원이,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
헌법재판소, 민변, 민변소송, 헌법소원, 장식적헌법
민변의 국민 소송 연장, 그리고 박사모

woody's film review by woody79|2008/06/02 16: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준비하고 있는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국민소송 참여 기한이 화요일(3일) 정오까지 연장됐습니다. 저도 서명하고 조금있다 송금하려고요. 마음만이라도 5천원에서 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넉넉하다면 좀 더 해도 누가 욕하지는 않겠죠? 오늘 오후..
민변, 국민소송, 친박연대, 박사모, 촛불문화제
이거라도 하는건..?

'여기' '내가' '있다' by 오리너굴|2008/06/02 15:46
이명박 딴건모르겠고 소고기는 좀 아니다라고 하시는분들. 이거라도 참여합시다. 인터넷 뱅킹이든 뭐든.별거 아니잖아요? ATM에서도 송금 되구요~ 5천원이 큰돈이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한번 참아주세요 만화책 며칠 참아주세요 온라인게임 잠시 접어주세요 '참여..
국민소송, 민변, 청구인단, 수입반대, 고시반대
민변 "경찰, 여성 변호사도 방패로 가슴 찍어 연행"

HouseZip by 트릭키|2008/06/02 14:52
민변 "경찰, 여성 변호사도 방패로 가슴 찍어 연행" 변호사 신분 밝혔음에도 묵살하고 변호사 2명 강제연행 2008-06-02 11:30:0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5573 1일 새벽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 과정에 경찰이 신분을 밝힌 민변 변호사도 ..
민변, 여성변호사, 연행, 인권
걍 생각

찰즈씨의 참을 수 없는 저질 블로그 by 찰즈씨|2008/06/02 13:20
사실 뭐, 씨발 그렇다. 생각하며 산다는 건 존나 피곤한 일이지. 군을 제대한 복학생 친구들이 나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군대가 차라리 좋았다'는 개소리가 그것.이건 단순히 아직 한창인 나를 놀리거나 취업난 때문에 공부하는게 힘들다는 뜻만은 아니다.그 놈들이 힘들다고 ..
촛불시위, 민변
직접 가진 못해도..

Winter Sleep by 낙화|2008/06/02 13:08
몸은 못가도. http://www.sealtale.com/ 온라인 촛불달기.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385&page=1 DC인사이드의 음식갤러리 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신 김밥모금.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
민변, 청구인단, 국민소송, 촛불, 김밥모금
국민 속이기에 환장한 집단들

낯선 이름의 이글루 by 낯선이름|2008/06/02 13:07
1. 2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2. 편도,회장원위부,머리뼈,눈,뇌,척추,척수,장간막,창자 제거 3. 검역 주권 회복 명시 촛불문화제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위헌이다. 꼭 읽어 주십시오. 이번 사태와 ..
대통령, 2mb, 이명박, 정부, FTA
(민변)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어딘가 닿겠지 by yiaong|2008/06/02 03: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http://minbyun.jinbo.net)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관련 링크: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6월 2일 (월요일) 16시까지 동참할 수 있다고 하고,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쇠고기, 국민소송,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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