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민사소송(총 43개의 글)

'민사소송' 관련 최근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9:25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체당금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5:30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가압류,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1:31

  이 포스팅은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시리즈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

  임금체불,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가압류, 체불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3]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00:51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39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60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법률..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민사소송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2]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7 23:18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 주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artistyang.egloos.com/6552439 [1월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제 민사소..

  임금체불, 체불, 법원, 변호사,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1]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7 21:45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이었으며 체당금도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이기에 '소액심..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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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의 증명력

  김명수 변호사  by 김명수 변호사|2018/07/02 06:33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판시사항】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다. 선행자백의 효력 라. 과다최고의 효력 【판결요지】가. 처분문서..

  안양변호사, 수원변호사, 김명수변호사, 민사소송, 처분문서의증명력

• 민사로 고고고~!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6/04/04 18:13

  관련기사: 문자가 연이어 날라와서. 뭔가 보았는데. 경찰서에서 날린 것.ㅋ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ㅎ 떳떳하기에.ㅎ 뭔가 해서 보니.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ㅋ 기사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작권 위반한 인간들이 전부다 검찰로 가버리네.ㅋㅋㅋ 아놔.ㅋㅋㅋ 어..

  저작권, 저작권고소, 민사소송

• Ayrer, Historischer Processus Iuris (1597)

  Im Narrenschiff  by 꿈 속의 꿈|2015/11/04 14:34

  여기서(http://www.tickld.com/x/jaw/engineer-accidentally-gets-sent-to-hell?utm_content=inf_10_93_2&utm_source=tickld&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contentse&ts_pid=2) 신이 악마에게 엔지니어 ..

  아이러, 민사소송, 점유물반환

• (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F.G.  by fendee|2015/02/23 23:04

  [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http://news.nate.com/view/20150223n11693?modit=1424655726 -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갑질 패턴을 볼 수 있는 뉴스.1. 직접 나서지 않고 권한을 위임한 대리자를 내세운다.대리인으로..

  재벌3세, 갑질논란, 대리인, 민사소송, 정신개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하여 1. 문제점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이 오로지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에 대하여 판례는 ..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5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이혼원인으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위자료, 이혼

• 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 약혼(무료방문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1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인 경우 결혼을 예정하고 만남을 지속한 약혼 당사자의 법적 효과는 어떠할까 1.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 사생활 침해와 손해배상(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25

  사생활침해와 손해배상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수인한도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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