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민사소송법(총 8개의 글)

'민사소송법' 관련 최근글

• 설명의 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22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호문혁 교수님은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한권 출간하셨습니다.이 사례집에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강평만 실려 있었을 뿐, 모범답안 등 답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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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자백의 효력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1:00

  The validity of a preceding confession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In case where on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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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011. 04. 09.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9 22:17

  [전시간 보충] I. 관할의 조사 1. 관할의 적법성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1)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없어도 법원 직관으로 법원 스스로 조사 (2) 법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2. cf ) 직권증거조사 : 원래 증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나 법원 직권으로 자료요구 ..

  민사소송법, 이송, 당사자확정, 당사자, 당사자능력

• [민사소송법] 2011. 04. 0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5 00:01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I. 관할의 의의 :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는가의 재판권 분담관계 정해놓은 것 1. 관할의 문제 (1) 원고는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어디에서 응소, (2)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부, 지원과 본원. 2. 구별개념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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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011. 03. 2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9 00:21

  [1] 소송의 주체 I. 재판권 일반론 1. 재판권은 법원에 귀속된다. 헌법 제 101조 2. 준 사법기관 설치는 가능 (1) 해난심판원, 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2) 그러나 최종심은 항상 사법권으로하고, 한번 이상은 법관의 심판이 필요 (3) 사법행정과는 구별 II. 민사재판권 ..

  민사소송법, 재판기관, 사법부구성, 법관의제척, 기피

• [민사소송법] 2011. 03. 1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00:35

  제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I.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적절하고 정의로운 (2) 형사소송과의 비교 : 당해사건의 진실. 타협과 조정, 화해는 불가능 그러나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요 "마~ 그랬다 치자." 가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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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011. 03. 1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1 22:52

  I. 민사소송의 목적 1. 자신의 사권을 보장 2. 사법질서의 유지 (1) 무력에 의한 사권보장 (사적구제) -> 무법세상~ (2) 사권의 법적, 평화적 해결 3. 사실 사법질서의 유지는 명목으로 보이고, 현대에 와서는 본인 사권 보장이 더 큰 의미 II. 민사소송의 개념 1. 사법상의..

  민사소송법, 학교, 민사소송개관, 화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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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맙시다] 법원의 판단-정확한 판단을 ..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by 캣츠아이|2009/02/04 20:31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 이 글에서 chatmate님이 의문을 제기. 길게 코멘달았으나. 너무 내용이 길어져 추가 내용을 담아 트랙백으로. 사실 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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