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민사소송법사례(총 15개의 글)
'민사소송법사례'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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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중급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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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53
Ⅰ. 문제의 소재 우선 판결정본 송달 후 피고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피고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아니면 수계신청이 없는 한 여전히 당사자는 사망한 乙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丙의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를 긍정할 경우, 당사자의..
- 14. 중급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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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중급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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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48
Ⅰ. 문제의 소재 우선 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에게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본안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며, 또한 권리보호이익이 소송요건인지 본안요건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송판결을 할 것인지 본안판결을 ..
- 13. 중급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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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급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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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45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甲종중이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경우, 법원이 甲종중에게 청구원인을 자신의 소유권에서 채권자대위로 변경할 것을 석명하지 아니한 점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6..
- 12. 초급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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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급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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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7
Ⅰ. 문제의 소재 甲은 乙을 상대로 먼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중에 후소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우선 전소의 경우에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후..
- 11. 고급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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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초급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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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4
Ⅰ.문제의 소재 설문(1)과 관련해 甲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취지는 ①도끼인도청구(乙은 甲에게 도끼를 인도하라), ②도끼 소유권 확인청구(도끼 소유권은 甲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양자의 병합청구, ④도끼인도청구권의..
- 10. 초급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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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초급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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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2
Ⅰ.문제의 소재 우선 甲은 후소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해 각 가옥에 발생한 3천만원씩을 합해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가를 특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후소의 소송물이 1개인지 2개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甲은 전소에서 동쪽 가옥에..
- 9. 초급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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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급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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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6
Ⅰ.문제의 소재 설문(1)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丙의 변론기일 출석행위와 관련하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그 소송상 취급이 문제된다. 또한 비변호사인 丁의 소송대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원..
- 6. 중급사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