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민사소송법사례(총 15개의 글)

'민사소송법사례' 관련 최근글

• 14. 중급사례 11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53

  Ⅰ. 문제의 소재 우선 판결정본 송달 후 피고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피고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아니면 수계신청이 없는 한 여전히 당사자는 사망한 乙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丙의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를 긍정할 경우, 당사자의..

  당사자사망, 당연승계, 소송대리인, 심급대리원칙, 특별수권

• 13. 중급사례 17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48

  Ⅰ. 문제의 소재 우선 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에게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본안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며, 또한 권리보호이익이 소송요건인지 본안요건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송판결을 할 것인지 본안판결을 ..

  당사자적격, 말소등기의무, 소송요건, 소송요건흠결, 권리보호이익

• 12. 초급사례 1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45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甲종중이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경우, 법원이 甲종중에게 청구원인을 자신의 소유권에서 채권자대위로 변경할 것을 석명하지 아니한 점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6..

  석명권, 지적의무, 석명의무, 석명권의한계, 민사소송법사례

• 11. 고급사례 4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7

  Ⅰ. 문제의 소재 甲은 乙을 상대로 먼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중에 후소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우선 전소의 경우에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후..

  확인의소의보충성, 중복소송, 소송물, 심판형식의차이, 민사소송법사례

• 10. 초급사례 6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4

  Ⅰ.문제의 소재 설문(1)과 관련해 甲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취지는 ①도끼인도청구(乙은 甲에게 도끼를 인도하라), ②도끼 소유권 확인청구(도끼 소유권은 甲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양자의 병합청구, ④도끼인도청구권의..

  확인의소의보충성, 확인의이익, 중복소송, 기판력, 민사소송법사례

• 9. 초급사례 19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5:12

  Ⅰ.문제의 소재 우선 甲은 후소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해 각 가옥에 발생한 3천만원씩을 합해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가를 특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후소의 소송물이 1개인지 2개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甲은 전소에서 동쪽 가옥에..

  소송물, 중복제소,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소송법사례, 법무법인지용

• 8. 고급사례 1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41

  Ⅰ.문제의 소재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심리나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보다 선행적이어야 하므로(소장심사의 선순위성) 엄적용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장의 심사이다. 따라서 소장이 적식인지 여부를 검토해 소장에 흠이 있는 경..

  소장심사, 소송요건심리, 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소송법사례

• 7. 초급사례 7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9

  Ⅰ.문제의 소재 설문(1)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첫번째 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자가 소송물이 동일해 후소가 중복소송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설문(..

  중복제소, 미리청구할필요, 장래이행의소,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소송법사례

• 6. 중급사례 25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6

  Ⅰ.문제의 소재 설문(1)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丙의 변론기일 출석행위와 관련하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그 소송상 취급이 문제된다. 또한 비변호사인 丁의 소송대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원..

  무권대리, 변호사대리원칙, 쌍방대리,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소송법사례

• 5. 초급사례 5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5

  Ⅰ.문제의 소재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민법 제124조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을 겸하지 못하는데 이를 쌍방대리의 금지라 한다. 사안에서 甲․乙이 공증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한 후, 자신들이 공증한 공정증서에 부여된 집행문에..

  쌍방대리, 김영식변호사, 창원변호사, 법무법인지용, 민사소송법연습

• 4. 중급사례 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3

  중급사례 2 Ⅰ.문제의 소재 우선 甲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관할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데, 甲과 丙간의 대위소송의 토지관할법원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의 조치에 관해서는 관할위반이 인정되는 ..

  토지관할, 관할위반, 법무법인지용, 창원변호사, 김영식변호사

• 3. 중급사례 3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31

  Ⅰ. 문제의 소재 우선 법원이 乙의 청구기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이라는 본안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요건을 구비해 소가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가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과 관련해 문제된다. 다음으로 선순위성이 긍정될 경우, 甲이 미성년자인 점과 관련해 戊..

  소송요건선순위성, 소송능력, 법무법인지용, 김영식변호사, 창원변호사

• 2. 초급사례 4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27

  Ⅰ.문제의 소재 甲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로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17세이고 미혼인 자로서 소송능력 유무가 문제되고,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가 문제되고, 어떻게..

  법무법인지용, 김영식변호사, 창원변호사, 민사소송법사례, 소송능력

• 1. 초급사례 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26

  *문제 변형: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 ‘어느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로 변경 Ⅰ.문제의 소재 甲이 乙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지급청구(민법제563조)를 하려는 경우 어느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와 관련해, 우선 토지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어디인가가 문..

  법무법인지용, 창원변호사, 민사소송법사례, 토지관할, 사물관할

• 설명의 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22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호문혁 교수님은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한권 출간하셨습니다.이 사례집에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강평만 실려 있었을 뿐, 모범답안 등 답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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