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민승기노무사(총 103개의 글)

'민승기노무사' 관련 최근글

• 급성심근경색 현장소장과의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39

  건축공사 잡부로 매일 시간외근로하고 재해전 105일 동안 4일간 휴무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데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어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회식 자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 <해 당 판 례>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사 건 2000구32259..

  공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급성심근경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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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산업재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뇌경색과..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37

  1. 뇌경색의 의의뇌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동맥의 내강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뇌조직이 죽어버린(괴사) 것을 말합니다.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

  질병, 업무상재해, 뇌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임금문제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27

  질문)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

  임금체불,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사용자

• 취업규칙과 다른 단협상 징계사유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21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12/22 조회 703 첨부파일 [1] 2009구합16787.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6787 판결 [판시사항] ..

  단체협약, 징계,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 산재, 산업재해 /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입니다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18

  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

  산업재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재, 초과근무

• [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44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

  업무상재해, 심장마비, 노동법, 근로기준법, 심장질환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차보험 보상 여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40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재

• [퇴직금] 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업사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36

  영업사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

  임금, 노동법, 근로기준법, 영업사원, 급여

• [산재처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동아리활동 중 부상 당하면 산재일까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31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에서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

  업무상재해, 취미활동, 노동법, 근로기준법, 동아리

• [산재보상]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23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체적인 청구절차의 방법은가. 요양신청-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산재로 처리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시) 나. 요양비청구- 노..

  간병비, 휴업급여, 재요양, 산재보상, 보험급여

• [근로기준법]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1:18

  오토바이 퀵서비스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근로소득세,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퀵서비스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민승기노무사가 알려드려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1:05

  Q. 방산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와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3월 200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때 직원이 2명이어서 2명분을 신고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직원 1명이 퇴사했습니다. 2008년도 확정보험..

  고용보험,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사, 추간판탈출증

• [뇌출혈] 뇌출혈이 특징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0:50

  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

  고혈압, 산업재해, 백혈병, 노동법, 산재

• [뇌경색]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0:21

  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고혈압, 업무상재해, 뇌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

•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0:05

  1. 만성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ㆍ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심근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