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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주공화국(총 17개의 글)

'민주공화국' 관련 최근글

민주주의자로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이유

길을찾는자 by 나아가는자|2011/08/23 16:01
(이 글은 보편적 무상급식 -저는 이를 '의무급식'이라 부르지만- 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이번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리 길지 않은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채 민주주의를 살해한 사례를..
무상급식, 의무급식, 민주주의, 주민투표, 민주공화국
[총론][2장 3절] 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2 00:11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1) 주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 : 군주국과 공화국 => 국체 (2)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 : 민주정체, 독재정체, 제한정체, 전제정체 => 정체 (3) 오늘날에는 군주국도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독재나 전제정체로 규정한 나라도 ..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대한민국의국가형태, 국체
대한민국 헌법1조

시사평론:정론직필을 찾아서 (민족, 민주,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블로그) by 정론직필|2010/06/01 14:17
대한민국 헌법1조 오늘 우연히 아고라에서 헌법1조에 대한 글이 있길래 정말로 그런가하고 검색으로 찾아보았다. 내가 학창시절에는 헌법전문을 들여다 본 적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솔직히 오랜동안 헌..
헌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 권력
문득 본 뉴스에서,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by toki언니|2010/05/18 00:06
뉴스였나 바깥에서 본 TV화면 안에서 (내 자취방엔 텔레비전이 없다.) 태국의 한 시민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산 총알을 국민들에게 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태국, 시민, 폭력진압, 경찰, 국가
이해찬 전 총리 12/8 관악시민회관 강연 내용

12월, 고양이의 요람에서 강아지의 실타래까지 by 아이|2009/12/14 08:17
이미지 출처 관악구는 다녔던 학교인 서울대가 있는 곳이자 5선을 하게 된 정치적 터전이자 십오년간 거주해온 집이다. 수준높은 관악구 주민 여러분 덕분에 5선을 할 수 있었고, 서울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었고,..
이해찬, 전총리, 강연, 강연회, 세종시
국민의례를 하던, 민중의례를 하던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10/23 17:35
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안부 돌대가리가 별시덥잖은 이유로 공무원노조가 행사때에 민중의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행안부가 들이대는 이유가 국가공무원법 63조랑 지방공무원법 55조인데 법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 제63..
공무원노조, 국민의례,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품위
[스크랩 모듬] 1년 전 오늘의 한국, 그리고 지금..

이웃집 냐옹씨의 하루 by 아이|2009/08/07 08:45
2009, 버전 업 그레이드 된 명박산성 =; 이미지 출처 - 이미지 출처 - 반쪽짜리 광장만 가득한 서울 - 디자인 서울을 위한 문화재 파괴 - 첨부 영상은 진행 과정 . 1년 전의 기사들을 본다. 명박산성과 기륭전자의 ..
한국, 벌써일년, 쌍용차, 기륭전자, 그때를아십니까
미주 유럽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See the elephant by 아이|2009/06/18 13:54
밸리를 돌다가, 유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일본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뉴스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속을 태웠었는지.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해외 거주자들에게는 ..
대한민국, 민주주의, 6월항쟁, 6월,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통제하..

다행이다。 by 아이|2009/04/17 00:56
- 결국 피지의 민주주의는 끝장났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언론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통제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다. 피지 국민들이 저항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피지, 언론탄압, 쿠데타, 광우병, 김보슬PD
[서평] 후불제 민주주의

sweeter than day before by 레삭매냐|2009/04/01 10:34
당신은 민주공화국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유시민 교수의 헌법 에세이라는 타이틀을 붙은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었다. 자신은 굳이 “프리랜서 지식소매상”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지만, 현재 모 대학에서 강의..
유시민, 후불제민주주의, 민주공화국, 행복, 자유
한나라당과 공안당국의 오랜 '숙원사업' 복면 금지법

어떤 치유 by 아이|2008/10/15 08:11
노컷뉴스 - '집회서 마스크 쓰면 징역 1년이라니…' 지금이 5공 시절? 그냥 정치고 뭐고 암 것도 하지마.ㅠ_ㅠ 당신들 수준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라니, 세계가 비웃고 갈 일이다 정말. 남한이 공산정권으로 변하는 거 아냐?..
복면금지법, 뭐하자는play, 개그맞죠, 진심어린뻥, 이기를.
헌법 제0조 노래

로리버드의 이런저런 사기들.... by 로리버드|2008/08/22 11:43
<1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었다 <2절>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명박으로부터 나온다 . 젠장 이런 개사를 하게 만드는 현실이 참..
헌법제1조, 헌법제0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로 승리합시다! / by 라이프펜

HouseZip by 트릭키|2008/06/01 18:58
민주주의로 승리합시다! / 라이프펜 위대하고 지혜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민 여러분 현명한 시민 여러분. 우리는 현 사태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광장에 서 있습니까? 1.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의제, 호민관, 관습법
[영상]'괜찮아 축제'~이러고 있어도 정말 괜찮아?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5/29 21:52
[영상]'괜찮아 축제'~이러고 있어도 정말 괜찮아? 미친 이명박 정권이 결국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오늘(29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지금 4만 명이 넘는 학생, 시민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문..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 장관고시, 규탄
[고미생각] 80과 08..

HouseZip by 트릭키|2008/05/27 18:32
[고미생각] 80과 08. / 고미생각 (f1rescue) / 2008-5-27 16:16 안녕하세요? 고미생각입니다. 1.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광주 금남로… 새벽녘이 고요한 어둠을 찢고 한 여성의 절박한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광우병, 촛불문화제, 계엄, 주권,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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