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방송법(총 113개의 글)
'방송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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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참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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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챠빈★ - 연재만화 블로그 by 챠빈|10/30 08:24
“위조지폐는 분명한데 화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시험을 치른 것은 맞는데 합격자 발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신문·방송법의 처리 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칼로 쑤셨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무죄. 도둑질 했지만 이미 내가 가졌으..
- 우리나라 참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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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인용결정을 한 재판관들에게 분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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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소년 친미(親米) by 꿈틀촉촉오징어|10/29 21:35
오늘 헌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 짧고 굵게. #12명빼고 나머지 3~4명의 기각의견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어 위법한데 국회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거다. (김종대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웃긴데,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란 구체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쪽 권한쟁의는 인용결정으로 무..
- 오히려 인용결정을 한 재판관들에게 분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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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링크 몇 개: 091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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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10/22 16:19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형’ 추진: 성범죄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충동보다는 범죄의 폭력성과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10년 떠돈 네티즌장학금 결국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기를 바랐는데 도저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외..
- 지난 링크 몇 개: 091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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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손석희는 퇴출, 십시키 KBS9시뉴스는 협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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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0/12 19:04
김제동-손석희는 퇴출, 십시키 KBS9시뉴스는 협찬받고! 욕 절로 나오는 쥐망나니 정권의 치졸한 복수극 끝없네. 김제동에 이어 MB정권의 눈엣가시인 손석희도 퇴출이다. 이제 또 누가. 출처 : 미디어오늘 * 미디어오늘 / 제작국장 "손석희 하차 우선 검토" MB나팔수..
- 김제동-손석희는 퇴출, 십시키 KBS9시뉴스는 협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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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을 무는 게 좋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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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cio의 花園 by Senecio|09/11 17:55
유행의 최첨단을 쫓아간다는 그런 느낌? 근데 난 안 물잖아? 난 결국 구식인가봐. 왠진 나도 몰라 는 훼이크고 귀찮음 인데 사실 내가 평범한 20대의 자화상. 학생회장이 운동권이라 뭘 많이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 떡밥을 무는 게 좋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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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타임워너 탄생?? 조중동방송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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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8/06 14:40
한국판 타임워너 탄생? 조중동방송 탄생! 청와대-방통위 미디어악법 굳히기 작업 강행!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이후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 법 처리절차상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MB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 한국판 타임워너 탄생?? 조중동방송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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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투표 논란과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헌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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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07/29 23:49
재투표 논란의 핵심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느냐의 여부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당해 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표결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
- 재투표 논란과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헌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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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대상, MB씨-딴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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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7/28 19:56
폐기대상, MB씨-딴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굳히기! 기만적인 미디어악법 TV광고에 이어 국무회의, 관보게재까지 일사천리!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진 국회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들어간 가운데, 먹통 MB씨와 딴나라당은 ..
- 폐기대상, MB씨-딴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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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돌발영상 - 미디어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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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의 이데아 : 눈물이 얼어 내린 숲 by 아야|07/23 20:29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YTN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231422433277) 이게 적법하다고.?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담하는데 거짓말쟁이거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 7월 23일 돌발영상 - 미디어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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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및 22일 임시국회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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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iver의 政景世相 by Lawgiver|07/23 20:02
1. 우선 국회 회의장 꼬라지에 대한 감상 잘들 한다. 이따위로 하라고 누가 뽑아준 줄 아냐?외신들에까지 보도가 탔다. 진짜 쪽팔려 뒤지는 줄 알았다. 아니 뭐 대통령 탄핵이나 선전포고동의안같이 당과 정치생명, 국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면 말을 안한다.방송법 개정안이 그렇게..
- 방송법 개정안 및 22일 임시국회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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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2009년 7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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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줌, 미소두모금 by 생각한줌|07/23 14:22
방송법 통과. 결국 날치기에 대리투표에 재투표로 일궈낸 방송법통과 온갖 편법을 저지른 이를 나라의 간판으로 세운 날부터 예견된 재앙. 미소를 숨긴채 표정관리에 힘쓰며 점잖은 어투로 합의를 만들지 못한 여야를 '공평하게' 나무랄지도 모를 '말리는 시누이' 같은 쓰레기 조중동...
- [생각] 2009년 7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