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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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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3일 만평모음,..png

  우아한 머슴의 쉼표자리  by 우아한 머슴|2022/12/23 18:57

  만평, 만평모음, 노동자, 노동자때려지지율올리기, 박지원

• 노회찬 의원, "이정현의 KBS 보도 간섭은 방송법 위반"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6/07/11 14:07

  방송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회찬 의원의 사이다 국회 연설

  노회찬, 이정현, 방송법, 방송규제, 방송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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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3/20 14:22

  1.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그렇기에 규제를 할수잇는 이유와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미 종편과보도채널을 케이블 민영 방송과 관련해서 편성 문제는 정기적으로인허가 에 관련한 심의를 받고있습니다. 3. 노조에 경..

  방송법, 민주당, 편성권, 종편, 민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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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ch Tv에서 방송하시는법 아시는분?

  밥상뒤집기의 개판뒤 전멸  by 밥상뒤집기|2012/01/10 20:48

  도통 모르겠네(.) 수신카드가 생겼다보니 이것저것 할수있는게 많아진김에 방송테스트나 해볼려고 했는데요, 모르겟어 영어라(.) 뭔가 별도의 플레이어를 요구하는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내에서 방법..

  twitchtv, 트위치TV, 방송법

• 종편 관련 이야기

  윤똑똑이의 블로그2  by 도르래|2011/12/03 20:20

  1. 진보진영에서 종편에 관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른바 기존 PP들엔 없던 '보도'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아직 오늘까지 3일밖에 안됐지만, 어제까지 종편 뉴스들을 본 내 소감은 마치 신문보도하던 패턴을 그대로 방송으로 옮겨논듯한 느낌이었단 거다. 그날의 가장 중요한..

  종편, 종합편성채널, jtbc, TV조선, 채널A

• [기본권연습]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8 01:48

  I. 교통사건처리특례법 1. 사건개요 (1) 갑은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을은 가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가입자인 경우 (3) 갑은 을에대한 공소권 없음 2. 다수의견 (1) 중상해의 경우 1) 반드시 정식기소가 아니..

  기본권연습, 교통사고특례법, 방송법, 평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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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Soul Breeze  by souling|2010/12/11 17:45

  모자이크 홍수에서 브랜드 홍수로 -2 위 포스팅은 현재 방송에서의 간접광고가 심각한 수준이고, 간접광고가 경고를 받는 범위가 애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에서의 간접광고는 중요한 사안이며, 방송법..

  구미호, 꽃보다남자, 봄죽, 본죽, 비난

•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Green Monkey**  by s리장|2010/11/26 11:29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연평도 사태 틈타 헌재는 '조중동 방송법' 미디어법 또 기각 결정 온 나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

  불법사찰, 복원, 한나라당, 연평도, MB

• 스마트TV는 법.제도 측면에서 이런 이슈가 있군요.

  내 머리는 항상 조각모음 중...  by 시아아빠|2010/10/27 17:12

  음.발표자료를 작성하느라 조사하다 보니 스마트TV가 법.제도 측면에서 정부의 입맛대로 쉽게 통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대로 적어보면요. 기존 DCATV, IPTV 등은 각기 방송법과 IPTV법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구글TV..

  스마트TV, 법, 제도, 방송법, IPTV법

• 오히려 인용결정을 한 재판관들에게 분노해야한다.

  진보소년 친미(親米)  by 꿈틀촉촉오징어|2009/10/29 21:35

  오늘 헌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 짧고 굵게. #12명빼고 나머지 3~4명의 기각의견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어 위법한데 국회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거다. (김종대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웃긴데,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란 구체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쪽 권한쟁의는 인용결정으로 무..

  미디어법, 언론법, 헌재, 인용, 기각

• 헌재 짱인듯

  WROTH BOY  by 회색인간|2009/10/29 14:56

  절차상 위법이지만 위헌은 아니다.라.아주 틀린 말도 아닐까? 지금 이걸 뭐로 받아들여야하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이면 위헌 아닌가? 누가 좀 알려줘봐. 위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무효시키는게 당연하지 않나? 뭐.수도는 600년간 서울이 했으니 수도 이전 위헌..

  헌재, 방송법, 우왕짱인듯

• 지난 링크 몇 개: 091010-1012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9/10/22 16:19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형’ 추진: 성범죄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충동보다는 범죄의 폭력성과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10년 떠돈 네티즌장학금 결국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기를 바랐는데 도저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외..

  성범죄자, 대학, 제품, 산업, 방송법

• 김제동-손석희는 퇴출, 십시키 KBS9시뉴스는 협찬받고!!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0/12 19:04

  김제동-손석희는 퇴출, 십시키 KBS9시뉴스는 협찬받고! 욕 절로 나오는 쥐망나니 정권의 치졸한 복수극 끝없네. 김제동에 이어 MB정권의 눈엣가시인 손석희도 퇴출이다. 이제 또 누가. 출처 : 미디어오늘 * 미디어오늘 / 제작국장 "손석희 하차 우선 검토" MB나팔수..

  김제동, kbs, mb, mbc,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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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투표 논란과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헌재의 판례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7/29 23:49

  재투표 논란의 핵심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느냐의 여부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당해 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표결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

  재투표, 방송법, 미디어법, 일사부재의, 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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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KBS 사장 정연주를 자를 수 있는 법적 근거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8/08/05 15:33

  KBS 정연주를 임기 도중에 자를 수 있는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정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독기를 품은 상태다. 솔직히 민주당(구 열린당..

  KBS, 정연주지키자, 이명박, 방송법, 공영방송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