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총 111개의 글)

'법'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법' 태그 최근글 이 태그에 글쓰기

  • <심판> 감상문
    nobodi  by nobodi|11/29 12:08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와 벌’의 라스콜로니코프는 범죄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는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 보통이나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법을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였던 것―다수의 합의가 반드시 진리라는 것조차 그는 전면에서 반박한다. 선..

    , , , , 

  • 법
    여기는 삶의 현장  by 초이|11/26 22:39

    혼인빙자법이 사라지고, 어느 인권 단체에서 학생들 교복에 이름이 박혀 있는건 인권에 침해된다고 말하며. 세상은 정말 법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언제 부터 인권 침해 당하며 살아 왔던가? 내가 중학교때 쌤은 그렇게 말했다. 이름은 자랑스러운것이라고. 나의 아버지가 지어 주셨고..

    , , 

  • 최저임금제에 대한 단상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by corwin|11/26 05:07

    44만원 세대 1. 시사인에 실린 기사. 음미해 볼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제가 감독기관의 불성실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변호사와 소송이 넘쳐나는 나라라면 제대로 받지 못한 돈과 부당한 대우로 소송을 걸어서 혼쭐을 낼 수도 있겠지..

    , , , , 

  •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dum vita est, spes est  by Doyle Gin|11/23 21:50

    우리나라에선 연예인하면 절대 않됨. 유명해져서도 안되고, 티비에 나가도안되고, 그냥 집에 처 박혀서 컴터를 하던 열공을 하던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함.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명하거나 티비에 출연했다면..

    , , , , 

  • 위헌심판의 민주적 정당성 수호하기
    키도벨리스트의 글마을  by kidovelist|11/20 01:45

    위헌심판의 민주적 정당성 수호하기민주주의로 보는 법 이야기 누군가 헌법재판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하자.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정법을 위헌이라 하는가?" 당혹한 질문을 받은 헌법재판관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

    , 

  • 법률 상담 체험 -법률구조공단-
    바퀴벌레  by 바퀴벌레|11/17 13:01

    안녕하세요 바퀴입니다. ^^; 오늘 제가 체험한 법률 무료 상담에 대해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장 처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료 내지는 증빙서류등 준비) 그런다음 설명할 내용들을 다 적어놓으시고, 변호사분들을 만나..

    , , , , 

  • 역사와 평행선상에서 나란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始期부터 終期까지
    키도벨리스트의 글마을  by kidovelist|11/14 16:45

    [기획기사] 역사와 평행선상에서 나란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始期부터 終期까지3.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高麗大學校 法學科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대학교는 새로이 숨가쁜 양적 팽창에 돌입했다. 조치원 분교의 출범과 함께 비슷한 시기, 입학정원제가 실시되고 1981..

    , 

  • 대판 86도1406 사건과 대판 68도370 사건에 대한 분석
    키도벨리스트의 글마을  by kidovelist|11/14 04:47

    대판 86도1406 사건과 대판 68도370 사건에 대한 분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학설을 중심으로 I. 서론이 글을 통해 필자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 대립하는 학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대판 86도1406 사건과 대판 68도370 사건..

  • 젊음이란 객기와 법 그리고, 물타기
    風雲兒  by feeling|11/13 16:05

    법적대응이라. 남는게 뭘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많은 판례들을 알고 있을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추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공지의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내가 추상적인 가치판단이 없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

    , , , 

  • 민주주의사회에 헌법재판관이 해 줄 수 있는 모든 일들 - 『민주주의와 법원..
    키도벨리스트의 글마을  by kidovelist|11/10 21:53

    민주주의사회에 헌법재판관이 해 줄 수 있는 모든 일들존 하트 일리 저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를 읽고 "왜 당신들이 감히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칼을 대는가?""왜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법에 대해 위헌심사를 ..

    , 

  • [安經]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우비의 쓸모없는 短想의 끄적임 製作所  by 우비|11/02 14:39

    우리가 사는 현실은 교과서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모두가 평등하지도 않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를 경제적 이념으로 삼은 대부분 현대국가에서는 특히, 재산의 부유함 정도에 따라 그 평등성의..

    , , , , 

  • [安經]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우비의 쓸모없는 短想의 끄적임 製作所  by 우비|11/02 14:36

    우리가 사는 현실은 교과서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모두가 평등하지도 않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를 경제적 이념으로 삼은 대부분 현대국가에서는 특히, 재산의 부유함 정도에 따라 그 평등성의..

    , , , , 

  • 법과 권력..
    Cross Boundaries  by 그루터기|10/30 20:38

    전문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 그리고 주교들까지 포함한 많은 성직자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의 법률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주로 로마법, 황제법을 고수하는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영역에서도 11세기부터 ..

    , 

  •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마저 먹통인 무법지대 서울!!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0/30 17:10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마저 먹통인 무법지대 서울! 헌재의 무법인증과 동대문 용역들의 화염테러 그리고 견찰 사설 용역깡패들이 화염병을 상인들에게 투척하고 있다. 이런 놈들은 안잡아들이냐? * 서울신문 / 용역들 상인에 화염방사기 위협 동대문 상가 대낮 도심서 활극 * 위클..

    , , , , 

  • 법.은 뭐하러.
    인간은섬이다  by 인간섬|10/30 17:01

    지난 한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것처럼(물론 그렇지만) 바빴다. 바빠서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긴 하다. 월요일엔 3년 4개월을 끌어온 황우박 박사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고 화요일엔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수요일 오전엔 헌재의..

    , 

이오공감추천하기버튼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