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률영어(총 40개의 글)

'법률영어' 관련 최근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Opera et Dies  by soo|2015/10/09 11:04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a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법률영어,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Opera et Dies  by soo|2015/10/08 07:24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 1. 면책특권의 의의The meaning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

  면책특권, 법률영어, 국회, 국회의원, 통치구조론

• 초상권

  Opera et Dies  by soo|2015/10/08 05:56

  The portrait right 1. 초상권의 의의The meaning of the portrait right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Everybody..

  초상권, 법률영어, 민법, 헌법

•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21:41

  The elements required to acknowledge lawfulness of voluntary accompaniment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

  법률영어,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55

  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Article 1..

  법률영어, 법률의착오, 형법

• '음란'의 법적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34

  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

  형법, 법률영어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1:27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 선행자백의 효력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1:00

  The validity of a preceding confession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In case where one part..

  민사소송법, 법률영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0:35

  The case where the divorce claim may be made by the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1)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In principle, a spouse who is m..

  민법, 법률영어, 가족법, 이혼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Opera et Dies  by soo|2015/10/02 14:46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Civil Act Article 103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법률영어, 민법, 법률행위

• 낙태죄

  Opera et Dies  by soo|2015/10/02 10:30

  Abortion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

  법률영어, 형법, 낙태죄

•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56

  A prior restraint against expressive acts such as speech and press, etc. (1)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A prior restraint against..

  가처분, 법률영어, 언론출판의자유, 표현의자유, 헌법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45

  A right to reputation as part of personality rights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다.Reputation, along with life and body, constitutes a very significant l..

  명예권,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영어, 인격권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4:20

  Corroborating evidence for confessio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As long as a corroborating evide..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증거법, 자백

• 함정수사의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4:08

  The meaning of entrapment (1)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Entrapment is a way of investigating wher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utilizi..

  함정수사, 법률영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