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률영어(총 40개의 글)

'법률영어' 관련 최근글

• 양심의 자유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2:58

  The freedom of conscience 1. 헌법 제19조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conscience.&q..

  헌법, 법률영어, 양심의자유

•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6:10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young children's testimony is admissible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Admissibility of a witness' testimony depends upon his/her mental c..

  형사소송법, 증거법, 법률영어

• 배우자의 정신병과 재판상 이혼사유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5:23

  The mental illness of a spouse and a cause for judicial divorce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Family is not merely a community of the married couple, but it a..

  재판상이혼, 법률영어, 민법, 가족법

•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위자료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1:02

  The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harms caused by the invasion on a person's property right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Mental suffering is ..

  법률영어, 민법, 채권법, 불법행위, 위자료

• 불법행위에 의한 영업용 물건의 멸실과 손해배상 범위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0:49

  Destruction of a business item by a tort and the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

  민법, 채권법, 법률영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Opera et Dies  by soo|2015/09/23 00:38

  The repudiation of a contrac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n the middle of negotiation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

  민법, 법률영어, 채권법, 계약, 신뢰손해

• 계약의 성립

  Opera et Dies  by soo|2015/09/23 00:18

  The formation of a contract 1. 청약과 승낙 An offer and acceptance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An offer, which is a legally required element for the formati..

  민법, 채권법, 법률영어, 계약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8:1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률영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도급계약과 유익비상환청구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4:30

  A contract and a claim for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은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민법, 법률영어, 물권법, 비용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

• [사례] 전용물소권 인정 여부(99다66564)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4:27

  Where Actio de in rem verso is recognized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건물은 'D'가 1/2 지분, 'N-1', 'N-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The building 'X' was jointly owned by 'D' who had 1/2 share of the building, and by 'N-1' and 'N-2' wh..

  민법, 법률영어, 부당이득, 채권법

• 전용물소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3:51

  Actio de in rem verso ⓐ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

  민법, 부당이득, 법률영어

• 정리해고의 요건

  Opera et Dies  by soo|2015/09/17 01:32

  Factors for redundancies (1) 실체적 요건 Substantial requirements (A)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There must be an urgent managerial necessity.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An ur..

  정리해고, 노동법, 법률영어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

  Opera et Dies  by soo|2015/09/16 09:20

  How to claim a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The 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can be mad..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법, 법률영어, 민법

• 책임보험자의 책임범위와 구상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16 08:21

  The ext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and a right of reimbursement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2014. 2. 5. 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

  상법, 법률영어, 보험법, 책임보험, 교통사고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행과 손해

  Opera et Dies  by soo|2015/09/14 23:22

  A execution of a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of real estate and damage 1.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on of a provisional injunction ..

  가처분, 민법, 불법행위, 법률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