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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어' 관련 최근글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09/12 03:42

  The meaning of a hit-and-run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형법, 특가법, 뺑소니, 도주운전죄, 법률영어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통령의 피해보상담화의 법적 성격

  Opera et Dies  by soo|2015/09/11 02:42

  The legal nature of the presidential address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1)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

  민법, 소멸시효, 국가배상, 법률영어

• 보험계약과 약관설명의무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21:30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 term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

  보험법, 상법, 법률영어, 약관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9:45

  The meaning of 'When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In accordance with Ar..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법률영어, 재결

•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대리권 증명방식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7:05

  A accusation by proxy and the way to prove the delegation of authority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A complaint filed..

  형사소송법, 고소, 법률영어

• [사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5:07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사건의 개요 (98다45652) Summing-up (1) 'D-1'은 아들인 'D-2'명의로 X 아파트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을 'N'로부터 분양받았다.'D-1' acquired the exclusive section for the Apart..

  민법, 물권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법률영어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5:02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

  집합건물, 민법, 물권법, 대지사용권, 법률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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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소음·진동 ..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05:32

  The increase in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expansion of the highway and shutdown of the neighborhood hog farme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P'는 1993. 5. 1.부터 양돈업을..

  민법, 법률영어, 불법행위, 사례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Opera et Dies  by soo|2015/09/09 16:51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and the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The co-inheritor's share..

  민법, 법률영어, 상속법, 상속권, 공동상속

• [사례]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09 02:24

  A limit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nd a right to indemnity of joint tort-feaso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트럭은 피고(부산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A'가 운전하던 공무용 'Y' 오토바이와 충돌했다.The 'X' truck collided collided with the moto..

  법률영어, 민법, 채권법,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