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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55

  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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