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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Opera et Dies  by soo|2015/10/02 14:46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Civil Act Article 103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법률영어, 민법, 법률행위

• [채권각론] 2011. 03. 0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8 20:02

  I. 채권각론 개관 1. 채권각론 : 계약법 (1) 계약총론 (2) 계약각론 1) 14종의 전형계약 (유명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2) 법정채권발생원인 : 법률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 없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

  채권, 채권각론, 계약, 계약총론,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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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解鳥語  by 解鳥語|2009/07/28 03:58

  투표종료선언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 국회선례집 규정 이글루스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칭 우파라는 분들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기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미디어법, 무명씨, 법률행위, 모르면걍침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