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안(총 12개의 글)
'법안'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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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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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선의 부정의 변증법 by 착선|08/08 13:05
한나라당은 이번 8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64개 안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외에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세제·소득세 완화 와 더불어 지난29일 법안을 통해 지상파방송사 소유권을 완화했..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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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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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별의 이글루 by 늑대별|07/19 07:49
포털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기사링크) 矯角殺牛 딱 이거겠다 불법복제 막는 것 좋다 저작권보호? 좋다 그런데 왜 그 방법이 포털사이트 폐쇄인가? 문제가 되는 카페나 부분적인 사이트가 있다면 포털로 하여금 그 곳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포털을..
- 이게 무슨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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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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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24 14:46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편집자주] 지난 5월 7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장애인미디어운동네..
-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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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글>>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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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리엘의 아-바오아-쿠 by 모네리엘|05/23 12:00
우얽 미소녀 쪽 팬들은 큰일이 나버렸스빈다 ㅇ<-< 일본에서 저런 법률이 제출되어진다고 합니다 원문출처 : [퍼온 글 출처] 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귀차니즘 & 미연시연방) |작성자 song92121 나야 로리는 별루고, 누님계이..
- 펌 글>>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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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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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08 12: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참 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IPTV 정책 담당자 제 출 일: 2008년 5월 6일 화요일 제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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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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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16 14:06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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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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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2/19 12:56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평화군축센터 | 2008-02-18 13:40:59 - PKO 평가보고서도 국가기밀이라고 비공개, 국민의견 수렴 의사 없어 - PKO 실효성 논란에다 정부 논리 설득력 없어, PKO법 제정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와 외통부는 PK..
-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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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법 법안을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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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25 15:31
새만금특별법 법안을 파기하라!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내부간척지를 원래 토지이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하는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연안개발특별법과 함께, 서남해안 일대의 대규모..
- 새만금특별법 법안을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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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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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09 14:38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잘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핵심조항들이 빠져있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추진 중인 차별..
-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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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만의 일요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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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y Style by Extey|2007/08/08 04:10
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기독교계,법개정 추진 논란 기독교계와 정치권에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국가시험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 일요일 시험을 못 보..
- 당신들만의 일요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