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에명시되지않은국가행위를할거면뭐하러입법부가존재하겠나(총 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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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S'Ism : 이글루스 지부 by kuks|2015/09/19 02:13
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인 듯 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ps. 그러니깐 '윤리적 책임' 때문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대라니깐?어차피 법무부 검토에서도 구상권..
아텐보로, 국가의의무와책임은법령에명시된경우가많음, 법에명시되지않은국가행위를할거면뭐하러입법부가존재하겠나, 법의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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