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외노조(총 14개의 글)

'법외노조' 관련 최근글

• 전교조 항소심 법외노조 판결 나왔네요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6/01/21 15:24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 그때 그 시절 : ILO(!)와 OECD(?)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by kuks|2015/05/29 00:36

  이번 전교조 뉴스 단상 (by 채여) 1페이지(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Subject: Intervention - ITU and EI. 2페이지(ITUC가 ILO에 보낸 것)(Subject)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Urgent Intervention 애초에 전교조가 국제적 기준을 언급하면서 끌고 ..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5/28 17:10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

  위헌심판, 법외노조, 전교조,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 언론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되고 나니까 또 전교조 드립이네요...

  ▶이윤찬의 알파와 오메가◀  by 희망의빛™|2014/06/28 06:39

  물론 전교조가 공무원 노조 이전에 생긴 노조고 교육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회를 연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만 내동 가만히 있다가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나니까 법원이 전교조 노조원의 출신 성분을 문제삼아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운영하는 건 법외노조다 라..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단체행동권

• 법원: 법외노조가 왜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거죠?!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6/27 17:13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27일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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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웹 오유 엠팍 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해석을 ..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6/19 17:11

  1. oecd에서 문제삼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판결과 관련이있는가! N 공무원노조의 결사권 교섭권 제3자 개입금지를 문제 삼은것으로 공무원 노조법을 입법,판결을 통해 해소된 사항임. (1)(2)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해..

  오유, 오늘의유머, 엠엘비파크, 루리웹,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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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1심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6/19 15:10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전교조, 법외노조, 통일학교, nl, 종북

• 전교조는 노동조합인가

  노동의 세계  by 노새|2014/06/10 23:39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출처 : 결론부터 말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전교조에 둘러붙은 정치적 색채, 전교조를 향..

  전교조, 노동조합, 법외노조, 노조법, 제2조제4호

• 전교조가 결사옹위 하고있는 9명의 해직자들 정말 문제없나?!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15 22:39

  2008년 교육감 선거가 계기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주경복 당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됐고,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이었던 그는 벌금형을 받았다. 교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해직된다.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해직자 명단 9명..

  전교조, 해직자, 9명, 국가보안법, 종북

• 법외노조인 ㅋㅋㅋ법원노조 상근자가 통진당 당원 ㅋㅋㅋㅋ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3 09:46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통합진보당원을 상주 근무자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노조 사무실현황 및 상주근무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노조, 통진당,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정치적중립

• 국가인권위,위원장이 언제부터 법원결정을 뒤엎는 지위,권한가졌나;;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0/23 12:17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파면. 해임된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

  전교조, 노동조합, 법외노조, 해임된교사, 노조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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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전교조 결국 골로 가는구나 ㅋㅋㅋ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9/23 12:17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전교조, 법외노조

• ㅋㅋㅋ전교조 ㅋㅋㅋㅋㅋ한방에 날라가겟네 ㅋㅋㅋㅋ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2/22 21:02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전교조, 법외노조

• 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5/19 20:06

  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표적단속·인권침해 진정 조사중 '긴급구제 권고' 무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지도부 2명이 지난 2일 연행된 데 이어 법무부가 15일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연행된 이..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단속, 법무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