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원(총 164개의 글)

'법원'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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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들풀.넷  by deulpul|08/13 10:58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 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 1. 주부 이씨,..

  재판, 법원, 판사, 형법,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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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감님이 뇌물을 받았어요

  들풀.넷  by deulpul|07/15 14:27

  '뇌물 혐의'로 현직 판사 검찰 수사 경남 창원의 한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

  법원, 대법원, 판사, 사법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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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YangGoon|01/04 10:44

  [항소이유서]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성 명 : 류 시 민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요지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

  항소이유서, 유시민, 독재자, 독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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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청산이 피로하십니까

  들풀.넷  by deulpul|2017/12/08 14:08

  적폐 청산은 시대의 과제다.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치 구호로 변질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시대의 과제임은 틀림없다. 지금은 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폐습과 범죄를 ..

  정치, 적폐, 부조리, 법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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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트러블메이커' "강제출국 왜 ?" , 단 5일....

  청순한 가마우지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달 가마우지|2017/10/20 10:11

  에이미 '트러블메이커' "강제출국 왜 ?" , 단 5일 에이미 1982년생 본명 이윤지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으로 데뷔 에이미가 우리나라에 입국할수 있게 되었다. 단 일간의 5일간 입국이기는 하지만. 과거 ..

  에이미, 에이미입국, 에이미강제추방, 졸피뎀, 프로포폴

• 조윤선 전 장관님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7/07/27 22:40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오늘 2017년 7월 27일, 블랙리스트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속되신, 조윤선 전 장관님께서는 법원에 의해 무죄의 판결을 받으셨다고 언론들은 소식을 전해왔다. 1심의 판결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무죄의 판결은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김기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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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는 구속이 맞을까 불구속이 맞을까

  midnight windrain  by midnightwindrain|2017/06/11 10:58

  정유라 불구속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정유라의 불구속을 결정한 법원이 나쁜놈들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불구속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 애매하다 "기껏 불구속으로 풀어..

  정유라, 정유연, 박근혜, 최순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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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언

  로로넷의 블로그 입니다. 안녕하세요!!!   by 로로넷|2017/05/26 19:28

  2017.05.26.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 - 의정부경전철의 신청 접수, 파산 선고 - 파산 관재인 : 최성일 변호사 - 근시일내 파산절차 진행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및 방법 협의 예정U라인(GS건설, ..

  의정부, 경전철, 파산, 법원

• 재판 받은 날

  신나는 청춘 잡지  by 사람해요|2017/04/01 05:00

  재판장에서도 이사 전 주소지가 맞느냐 물어서, 변경되었다고 말함 시바ㅠ 그리고 변경된 주소를 적어서 제출했고. 주소지 변경 시 바로바로 고지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식의 이야길 들었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대체 몇번 말했는지 이젠 기억도 안난다. 재판장 앞에서 괜..

  법원, 재판, 검사, 판사,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님 용안을 회자하는 언론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6/12/17 20:38

  최근 언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신 이후, 광화문에서 여전히 촛불 반정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보나마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시키라는 촉구 시위인 ..

  박근혜, 최순실님,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 국정원 요원 집단 감금 사건 1심 무죄 보도를 읽고..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6/07/06 21:17

  최근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국가정보원 요원을 집단으로 감금하여 기소되었다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더구나 관련 보도들을 읽은, 야권을 지지하는 네..

  1심, 2심, 3심, 대법원, 간첩

• 판사도 나름 고심한 판결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6/05/30 06:26

  관련기사: 소햏이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나름 고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떡볶이가 화대라고 한 것을 마냥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판사가 이를 인정한 것도. 그러니까 언제더라. 몇 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데. ..

  떡볶이, 화대, 떡볶이는화대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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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즈:스카이라인 - 의료 센터 짓기

  별소리의 엄마쟤흙먹어  by 별소리|2016/03/26 17:53

  의료 센터를 짓기 위해 필요한 선행 건물 개방 조건이 참.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망할 수 있게 노력하는 시장만이 의료센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도시에 살아야 한다면 시민들이 홧병 ..

  시티즈스카이라인, 의료센터, 라자렛광장, 법원, 의기소침사무실

• 4대강 사업은 적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5/12/11 23:21

  (이 글은,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읽어보고 생각한 감상평 의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전 언론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적법"..

  4대강, 4대강사업, 이명박, 이명박대통령님, MB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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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도 괜찮아] 당신이 거금을 갖고 있다는 ..

  게으름뱅이 독서가  by peptalk|2015/07/28 08:14

  위기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곁에 한 번 다가서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위기니까요. 언제라도 그 아슬아슬한 위험을 뒤집어쓸 수 있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브리즈번에 간 제가 딱 그..

  브리즈번, 워킹홀리데이, 살인, 환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