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원(총 173개의 글)

'법원' 관련 최근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9:25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체당금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5:30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가압류,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11:31

  이 포스팅은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시리즈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

  임금체불,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가압류, 체불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3]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8 00:51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39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60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법률..

  임금체불, 체불,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민사소송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2]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7 23:18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 주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artistyang.egloos.com/6552439 [1월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제 민사소..

  임금체불, 체불, 법원, 변호사,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1]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17 21:45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이었으며 체당금도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이기에 '소액심..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 항소이유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by artistY|2019/11/01 18:55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성명 : 류 시 민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관심, 인간, 교육, 일상,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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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

  세상논란거리  by 체커|2019/07/04 13:4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보석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켜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

  법원, 보석, 유지, 이명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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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상민 사기 혐의로 피소.. 그런데 과연 누가..

  세상논란거리  by 체커|2019/07/04 12:01

  가수 박상민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합니다. 피해자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박상민씨가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각서, 딸, 명예, 박상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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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연금도 반띵하라고? 미쳤냐!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6/23 10:08

  이혼 당시에 서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자쪽에서 남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수급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짜 제 ..

  재판부, 연금분할, 이혼, 소송,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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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판사가 합니다, 이게 나라다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6/04 23:07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9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 몇십억씩 사기치고 돈 다 다른사람한테 빼돌려놓고 자기 이름 앞으로는 십원 한장없이 둬도 감..

  이게나라다, 대한민국, 법원, 재판부, 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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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자가 또....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5/17 18:16

  불륜남과 결혼자금 얻기 위해 남편 독살시도한 아내에 징역 4년 선고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히는 판결이 나왔는지 무슨 이유인지나 한번 봅시다. 보는 내내 이해가 안되..

  독살, 법원, 판결, 한국여자, 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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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에서 리얼돌 판매중

  짤방환상곡  by Robert|2019/04/30 21:44

  통관허가 된 이후로 리얼돌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실수있습니다. 원래는 여성부 ㅅㅂ것들때문에 막혀있었는데 잘됬네요 (딜도는 되지만 여성 성기본뜬건 안된다니까욧? 빼에에엑) 아래는 법원판결 내용입..

  리얼돌, 오나홀, 성인도구, g마켓,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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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들풀.넷  by deulpul|2018/08/13 10:58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 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 1. 주부 이씨,..

  재판, 법원, 판사, 형법,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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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감님이 뇌물을 받았어요

  들풀.넷  by deulpul|2018/07/15 14:27

  '뇌물 혐의'로 현직 판사 검찰 수사 경남 창원의 한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

  법원, 대법원, 판사, 사법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