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치(총 44개의 글)

'법치'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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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집회의 결집 요인

  로그북스  by 샹크스|2017/04/02 09:17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하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2일 공개한 보고서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 보도에 게재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

  태극기집회, 뉴스비평, 미디어, 정치, 법치

• 정치와 법치

  언제나 처음처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언제나 처음처럼|2017/02/09 04:22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로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고 법치는 법에의한 통치로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는데 법치와 정치를 거꾸로 아는 인간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다.

  정치, 법치

• 칸트의 한마디...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4/11/12 12:17

  [칸트][법치주의]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 - 임마누엘 칸트 -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 사람을 따르는 것을 인치 人治 라 한다면, 법치의 반대말이 바로 인치다. ‘인치’의 특징은 지연·학연·혈..

  법치주의, 법치, 인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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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라고 만들면 다 법인가?

  Bienvenue à L'Ancre Bleue  by 푸른닻|2014/04/06 13:22

  “전라도 비하하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나아가 폐쇄시켜야 한다.” 지난 3월 13일에 나온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완도)의 발언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일간베스트, 일베, 디시인사이드, 디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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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값 투덜 투덜 - 한국의 내수시장

  천하귀남의 工子 天下之大福!  by 천하귀남|2014/03/31 15:19

  ‘다이제지수’를 아시나요?오리온의 다이제가 2006년에 600원이었는데 요즘 2500원인가 한다는군요. 저역시 가끔 즐기던 과자인데 참 요즘은 쉽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더군요. 얼마 ..

  과자, 질소과자, 법치, 규정

• 국정원 선거개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표창원외 8인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한 힘!  by 누운돌|2013/06/20 21:53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 도종환(시인) 안도현(시인) 조국(서울대 교수)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정지영(영화감독)주진우(기자) 문성근(배우) 진중권(동양대 교수) 탁현민(공연연출가)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암흑의 ..

  새누리당, 박근혜, 국정원, 셀프감금,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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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사장, 정수장학생 모임 회장 출신…박 대통령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by 누운돌|2013/03/30 06:28

  정수장학회가 최필립 전 이사장의 후임에 김삼천 전 상청회 회장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진 28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상청회..

  새누리당, 뉴가카, 정수장학회, 박정희, 군사독재

• 이명박과 법치

  천하귀남의 工子 天下之大福!  by 천하귀남|2013/01/29 14:54

  李대통령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과연 법치는 이렇게 하는것이라는걸 명확히 보여주는 이명박입니다. 일단 잡아넣으면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사면해주면 되지요. 최시중은 무슨 명목으로 사면한건지 궁금하군요. 경로우대? 무었보다 최시중..

  법치, 이명박, 뇌물수수, 최시중,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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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시민 조선놈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

  행복나라 친구들  by Joker™|2013/01/25 22:39

  ▲ 제발 독립해라, 땅크로 밀어버리게 덧 - 오늘의 신박함 518은_종북간첩의_공작에_의한_폭동입니다_그냥_찾아보세요.jpg

  조센진, 조선놈, 민주주의, 인식은,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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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풀의 26년이 욕보인 대한민국

  1/n  by speculum|2012/12/09 16:20

  강풀의 '26년'은 국가의 공권력이 응징하지 못한 전두환을 시민이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만화이다. 공권력이 안 하니 '사적복수'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적복수는 '법치주의' 국가에선 용납될 수 없다...

  강풀, 전두환, 쿠데타, 법치주의, 선동

• 119에 장난전화 하면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명랑노트' Season 10. STRATEGIST  by 명랑이|2011/12/30 01:40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나온것만 4백이군요 어서빨리 걸어서 반드시 받아내시고 여죄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합시다.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 좋아하는, 여러분이, 김문수, 실드치게

•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

  역사와 살아가는 이야기  by 블레이드|2011/07/18 08:58

  사회: 불교에서 욕심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이성무: 불교에서는 욕심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려(僧侶)들은 고기를 먹지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교 에서는 흐르는 물과 같은 욕심을 철저히 막으면 처음에는..

  부정부패, 법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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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가치] 정말로 민주주의인가?

  행복나라 친구들  by Joker™|2011/05/31 12:14

  보수의, 가치는, 법치, 공화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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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본인 남성에게 사형 언도.

  TEZUKA OSAMU's BLACKJACK  by 사노|2010/11/30 17:36

  그러나 집행유예 2년 더해서 그동안 범죄를 안 저지르면 무기징역 감면 확률이 크다라. 그나저나 각성제 1kg이라면 시가로 얼마일까.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간에 그 나라 법으로 마약 관련으로 사형인 나라라면..

  중국, 일본, 사형, 마약, 인권

• 법같은거 엿먹어라

  silvir27  by silvir27|2010/08/27 22:16

  맞아 죽은 건 맞은 자의 책임? 리플란에 법리적 사실관계 등등을 운운하는 무리들이 보여 안타깝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런 기가 차는 일조차도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라는 뉘앙스의 리플들을 다는 놈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있는거..

  법리와, 법치, 현실은, 시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