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법치국가(총 3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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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25일: 서울광장, 법치국가, 이세진, 생존권 투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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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06/27 09:50
서울시가 시청앞광장의 텐트에 대한 철거요청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에 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할 방침이라 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에 10원(야간에는 30% 할증)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 할증..
- 2008년 6월 25일: 서울광장, 법치국가, 이세진, 생존권 투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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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法痴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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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右空想黨 世界大會 by Fanciski|01/29 17:41
컴퓨터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되나?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세상이 온다고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는, 인간의 본질적 선함을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자..
- 법치국가, 法痴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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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맹바기 대통령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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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사부의 세상살기 by 요다사부|2007/12/19 23:32
투표하고 상쾌하게 서해안에 자원봉사 다녀왔더니 ㅅㅂ. 맹바기 대통령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위에 정치논리가 있는 국가이다. 이젠 위장전입을 해도, 위장취업을 해도, 주가조작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위장전입 대통령, 위장취업 대통령, 주..
- ㅅㅂ 맹바기 대통령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