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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관련 최근글

병역법을 근거로 한 여성징집의 검토 (공익근무는 가능한가?)

네 골짜기 by 이동욱|07/11 12:25
국방의 의무 : 헌법소원의 결과는? (미국판례의 검토) 에서 이어짐 그렇다면, 현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헌이라 해석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성을 보충역(공익 및 각종 병특) 으로 징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제기 될 ..
헌법재판, 헌법소원, 병역의무, 여성징집, 여성징병
그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는 말이 시끄러운 모양입..

The Daystar by Allenait|07/09 23:21
이런 기사가 뜨는군요.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모(27) 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자, ..
군대, 군대안갔다온사람이저런소리하지, 일단갔다오고말해라, 병역법
구일본군 병역법 제41조.

슈타인호프의 홀로 꿈꾸는 둥지 by 슈타인호프|02/19 04:25
출처 : 병역법 : 소화 2년(1927년) 법률 제 47호 제41조 중학교 또는 중학교 학과 정도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교의 수업연한 내에서 27세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2. 전항이 규정하는 인정 연령의 구분은 칙령에 의해 정한다. 3. 제1항..
2차세계대전, 징병검사, 병역법, 학병, 연기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정보의 바다에서 물질하기 by 작은키나무|2008/12/30 15:30
[출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
방송법, 악법, 병역법, 이명박, 한나라당
<"병역법은 남성에 대한 차별">

Kokorine's Ataraxia。 by Alisia♡|2008/06/14 17:48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8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보충서에서 "..
군대, 성차별, 병역법, 징병제도
군 가산점 논쟁 그 끝은 어디일까??

꿈과 모험의 나라 by 피터팬|2008/02/27 09:58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군가산점, 군가산점부활, 군필자, 국방위원, 남녀평등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15 20:01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가산점 부활안)이 2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우리 여성․장애․시민사회 단체는 1999년에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며 국방위..
군가산점, 부활안, 병역법, 국회,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