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보호처분(총 3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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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 벼슬도 아니고...해도해도 너무하네.

  우아한 머슴의 쉼표자리  by 우아한 머슴|2022/08/27 21:24

  촉법소년, 중학생, 중학생18범, 미성년자, 못때리냐때려봐

• 최원의 사건

  락싱턴의 넷월드  by 락싱턴|2010/04/12 12:10

  안녕하세요. 고 홍성인 추모 클럽에 김호중님에게 보냈던 저의 메일이 소개되어진 '한정자'라는 필명의 사람입니다.'한정자'라는 이름은 저의 어머니의 이름이고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메일 내용이 여기 싸이클럽에 공개되고나서..

  솜방망이, 보호처분, 뭐야-_-

•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09 14:38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잘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핵심조항들이 빠져있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추진 중인 차..

  차별금지법, 차별, 차별금지, 법무부, 출신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