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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판결' 관련 최근글

• 신임 판사 70% ???.....법원을 여자 목욕탕으로 만들려 하나???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2/25 21:31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판사들의 약 70%가 모두 여자라고 한다.이는 판사 10명중 7명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법원이 여자 목욕탕으로 변질될수 있어 우려스럽다.자칫 남성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법..

  사법부, 법원, 미친판사, 부당한판결, 불공정판결

• 사형제도 페지하면, 살인범 면죄부의 딜레마에 빠질것.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2/25 21:19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나중에 이 사형제도는 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착한 사람들만 살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들같은 나쁜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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