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불법(총 151개의 글)

'불법' 관련 최근글

• 파업에 대한 고찰

  Ark-Dannan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by Dannan|7시간전

  코레일 파업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하에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爭議行爲). <네이버 사전 검색 '파업'>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 노조 파업"이 크게 뒤흔들고 있다. 1주일이 넘게 장기 지속되면..

  1퍼, 1, 99, 공기업, 단체협약

• 뻥장군 2MB 권총협박? 철도노조 협박한 건 누구?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5시간전

  뻥장군 2MB 권총협박? 철도노조 협박한 건 누구?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마저 '불법파업'이라는 무법자들! 출처 : 철도노조 * 참세상 / 철도노조 파업 중단 "3차 파업 준비" 머저리 어용노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뒤통수를 치며 노동자들을 기만-우롱하고 노동운동마저 위..

  철도노조, 파업, 노조, 권총협박, mb

• 

  홍연의 누리파트너카페 불법행위 모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by ㄱㄴㄷ|12/03 15:09

  원본으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제가 알고 있거나 찾아본 판례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항을 위..

  사기, 누리파트너, 카페매매, 주민등록번호, 주번매매

• 4대강 사업의 불법공사

  깊은호수와 맑은물  by 깊은호수|11/30 12:27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 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 법치적 사업이락 규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의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들어나면서 4대강 사업은 무더기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 불법, 4대강사업

• [2009년 11월] S - 충주시 "가족호텔-골프장 연계판매 불법"

  [이기자 이야기]  by 이기자|11/09 02:41

  충주의 한 호텔이 가족호텔 회원권을 골프장과 연계 판매해 논란이 일자, 충주시가 연계판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충주시는 가족호텔이 대중골프장 이용권을 묶어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제가 된 호텔..

  S, 기사, 골프장, 퍼블릭골프장, 가족호텔

• 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

  시매나라  by 시매|11/07 09:27

  때는 이천 구년 시월이십구일. 미디어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미난 결정을 내렸다. 불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 ㅎㅎㅎ 인터넷상에 도는 한줄 요약이다 난 통 이해할수가 없다. 나보다 머리좋은 이들이 왜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 차라리 합법이다, 법은 유효하다. 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판결, 불법

• 분신자살한 퇴직공무원vs개차반 인천시 개공무원들!!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0/30 14:45

  분신자살한 퇴직공무원vs개차반 인천시 개공무원들! 마계인천, 인천시민들은 쥐새-끼들에게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 쥐새-끼들에게 법과 정의는 노예들을 사육하는 도구일 뿐. 출처 : 영화 다크나이트 * 뉴시스 / 퇴직 공무원 생활고 등에 분신 자살 * 아시아경제 / 방탕한 인천시 공..

  불법, 위법,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 

  나는 낙태했다

  내일 만나는 뤠볼루숀  by 앤윈|10/24 14:30

  제가 괴로워했던 만큼 똑같이 괴로워했을 혹은 괴로워하고 있을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에 사회에서 얹어주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몸부림 치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악의적인 댓글은 자체 판단하에 그냥 삭제..

  낙태, 태아, 생명, 임신, 여성

• 불법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단체 타령은 개-소리!!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0/21 12:13

  불법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단체 타령은 개-소리! 쉼없이 노조말살하고 노동자 기만-탄압하는 MB정권과 노동부 MB시대 노사화합의 다른 말은, 노동권 포기와 노예화다. 출처 : 노동부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복수노조, 노조, 노동부, 전공노, mb

• 뵨듣보잡에게 명예란?? MB떡찰 진중권 기소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0/15 14:19

  뵨듣보잡에게 명예란? MB떡찰 진중권 기소 편법-탈법-위법 자행한 G시키들의 악의적 명예훼손 그냥 냅둬야 하나? 와이텐뉴스 전유경 아나운서의 멘트를 가지고 듣보잡은 시비를 걸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는. * 프레시안 / 검찰, "변희재 듣보잡"..

  진중권, 명예, 명예훼손, 인견, 변희재

• 

  위니 개발자에게 역전무죄「위법 행위 권유하지 않..

  T.N.Iくんの遊びバ  by 마루코|10/08 15:11

  위니 개발자에게 역전무죄「위법 행위 권유하지 않아」 2009/10/08 13:38 파일 공유 소프트「위니」를 개발, 인터넷에 공개하여 영화나 게임 등의 불법 복제를 도와줌으로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물은 전 도쿄대학교 조수 가네..

  사회·정치, 위니, P2P, 불법, 다운로드

• 권력남용은 불법입니다.

  그 리본은 어디서 받았니?  by blue ribbon|10/06 17:43

  김종태 기무사령관 "노래패 '우리나라' 고소할 것" 뭐야? 법적 고소를 하겠다고? 민간인 사찰해놓고 법적 고소라네요. 기무사가 이런말을 하다니. 국방부 장관도 사과한다면서. 지금이 전두환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장관에 그 부하네요. 어이가 없지. 정말. 기분..

  기무사, 권력남용, 불법, 국방부

• 은행 털이범에 양천구 쑥대밭!

  행복상상~♡  by 004200|09/30 20:28

  요즘 양천구 은행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은행털이범과 시류에 편승하는 일반 시민들의 합세에 의해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것. 크고 작은 은행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털이범들의 난동은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천구는 특단의 조치를 내..

  은행털이, 은행나무, 은행, 냄새, 쑥대밭

• 법치국가

  realg's blog  by realg|09/23 13:39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법 위반시에는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한다. 제발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은 잣대로. 법 위반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라.

  정부, 공무원노조, 법치, 법치국가, 국무총리

• 불법의 합법화, '법률사무소 김앤장'

  Silent wanna be.  by 고민인김씨|09/15 21:59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그들의 펜촉이 그려낸 활자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고, 검은 민들레에 둘러싸인 권력은 요새가 되었다.뜨거운 채 식어버릴 수많은 눈물들이 거대한 강을 이뤄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철옹성.누구도 함부로 말할 순 없었..

  법률사무소, 김앤장, 권력, 불법, 돈비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