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불이익변경금지원칙(총 1개의 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관련 최근글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1:27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