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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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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by outsider|2009/09/25 14:58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나서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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