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비례의원칙(총 4개의 글)

'비례의원칙' 관련 최근글

• [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9/08 21:50

  [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

  평등권, 자의금지의원칙, 합리성, 명백성, 비례의원칙

• [기본권][1장 4절] V. 기본권포기의 한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22 16:20

  1. 기본권 포기 자체가 기본권의 적극적인 행사. 2. 그러나 자유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내포. 무제한 인정할 수는 없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최고의 불가침적 헌법원리로서 기본권 포기의 한계로 작용 2) EX)) 인격성 파괴하는 인위적 뇌수술 등은 개인이 원한다고 하여도..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기본권포기의한계

• [총론][2장 4절 4항] IV.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9 20:31

  4항. 법치국가의 원리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0) 법치주의 : 국가작용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 자유, 정의, 평등을 실현 1) 국가의 구조적 원리. 2) 법우선의 원칙 : 국가작용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법제화 (X).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국가작용의 행동지침을 내..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법치국가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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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는 없다

  Abstraction  by 바람돌이|2008/01/21 13:50

  테이저건을 도입한다 만다에 대해 말이 많다. 테이저건은 필요하다느니, 사회악이냐느니 말이 많다. 다 필요없다. 난 시위 한두번밖에 안 가봤고, 다행히도 무력충돌 없는 시위였다. 그나마도 몸이 안 좋아서..

  테이저건, 비례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