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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비범죄화(총 4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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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판매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토라나  by speculum|2017/04/25 18:02

    ( 문재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 ) 문재인 공약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라는 표현은 대단히 교묘한 문장이다. 이미 성매매처벌법 제6조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처..

    성매매, 비범죄화, 피해자페미니즘, 문재인, 남인순

  • '성판매여성만 비범죄화하라'는 구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
    SEXWORK DIALOGUE  by 밀사|2015/07/31 04:05

    '성판매여성만 비범죄화하라'는 구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 밀사 1.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본래 성매매특별법의 초안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노동자들을 비범죄화하는 ..

    성노동, 성노동자, 성판매여성, 비범죄화,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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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대륙]대마초의 합법화 바람이 부나?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09/10/08 10:16

    프랑스 파리 -쿠리에 엥테르나쇼날 지 보도. 대마초. 어떻게 아메리카대륙 사람들이 대마초를 거의 합법화하게 되었나? 가 이번주의 표지 기사이다. 미국 : 대마초가 거의 합법화가 되다. 미국 포춘 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마약, 대마초, 비범죄화, 미국, 멕시코

  • [아르헨티나] 마약 소량소지, 비범죄화!
    [아르헨티나] 마약 소량소지, 비범죄화!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09/08/31 15:57

    Impunite pour les fumeurs de joints[아르헨티나]대마초 흡연자에 대해 무죄판결 그제,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3개의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청년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이 ..

    마약, 아르헨티나, 멕시코, 비범죄화,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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