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사이버명예훼손죄(총 2개의 글)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최근글

• 법은 결코, 공평하지 않더라.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5/04/21 20:28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찰서에 누가 나보고 일베충이니 그러면서 욕을 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갔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하더군요. 해도 안 될거라면서 접수하지 않았으면 하고 ..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친구를먹었다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mombox2  by cutt|2010/09/20 17:14

  출처 : 헌법제판소(www.ccourt.go.kr) : =판례집&eventNo=2007헌마461&pubflag=0&eventnum=22092&sch_keyword=&cid=01030002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암만그래도부모욕은하지말자, 판례보면알겠지만부모욕은크리티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