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사이버명예훼손(총 4개의 글)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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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톡으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배포, 전달만 해..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8/09/28 17:34

  악성 유언비어나 허위날조 가짜뉴스는 배포자 뿐만 아니라 전달만 해도 싸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싸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전달만 해도. . 잉~?..

  가짜뉴스, 허위날조, 사이버명예훼손, 7년이하징역, 5천만원벌금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mombox2  by cutt|2010/09/20 17:14

  출처 : 헌법제판소(www.ccourt.go.kr) : =판례집&eventNo=2007헌마461&pubflag=0&eventnum=22092&sch_keyword=&cid=01030002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암만그래도부모욕은하지말자, 판례보면알겠지만부모욕은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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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악플러의 사이버 명예훼손,..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by 사랑이|2009/10/30 12:56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악플러의 사이버 명예훼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투데이포커스,뉴스타운) 지난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

  악성댓글, 악플러, 사이버명예훼손, 50만원벌금형, 허위사실유포

• 사이버 명예훼손, 개념부터 잡고 시작하자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8/10/07 14:58

  어제 오세진 경찰청 기획수사팀장이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다가, 최진실법 이미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 악플이 문제 있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연예인들 루머에 시달린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인터뷰대로라면, 이번 경찰 수사, 좀 문제 있..

  사이버명예훼손, 악플, 최진실, 경찰수사, 사이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