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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독죄' 관련 최근글

조만간 보고 싶어질 것 같아 이 한심한 발언을 기록..

불평불만 by 김태|2009/03/10 01:59
이명박씨가 시민더러 법을 지키라네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왠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은 뉴스입니다.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 앞으로라도 법 지킬 일이 있겠어요? 이제 뭐라도 터질 때마다 한번씩 다시 읽고 낄낄 ..
2MB, 2MBOUT, 사이버모독죄, 인재풀, 노블리스오블리제
MBC 파업과 미디어법

블로그 제목이 없습니다. by 역전의파이널|2009/02/26 13:39
요 근래 신문을 안 본 지가 오래되서(자랑은 아니다) MBC 파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의 블로그에 댓글을 단 분의 블로그에서 확인했다. 보아하니 사유는 이것인 듯 하다. 미디어법 기습 상정 (주의: 뉴스 프로그램인 관계로 동영상 파일이 있다) 저 미디어법에 얼마나 많은 독소..
시사, 미디어법, MBC파업, 사이버모독죄
미네르바.. 언론의 호들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by 들국화|2009/01/09 14:26
우리나라 경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항간에는 그가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주장도 일고 있으나 어쨌든, 밝혀진 미네르바의 경력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가히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이다. 30대 백수..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독죄, 3월위기설
[스크랩] 만화로 알아보는 사이버 모욕죄 - 노골..

그녀에게 보내는 愛 (아이) by 아이|2009/01/05 17:35
2008/06/30 - 만화로 보는 집시법의 문제점 2008/04/16 - 만화로 보는 의료보험 민영화 출처 - 북한을 벤치마킹하는 남조선. 해외, 아니 전 세계가 비웃을 미디어적 혁명법. 위협받는 노골리즘. 비유와 풍자를 권(유)하는 정부...
방송법, 아는게힘, 아는것이힘이다, 만화로보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cul-de-sac by cul-de-sac|2008/12/20 10:37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되어야 할 인격적 가치를 사법당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격적 가치들을 이해관계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할 것이며 결국 인력의 한계나 사안의 경미 혹..
사이버모독죄, 최진실법, 키워의최후
'사이버모독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콜드의 뒤죽박죽 초아스트랄 막장 냉동실!!! by 콜드|2008/10/06 21:14
아침에 다음아고라 돌아다니다보니까 최진실법과 이 사이버모독죄가 상당히 논란이 많네요. 보니까 사이버모독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요지가 이거더군요 고소 고발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모독죄 신설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나 경원 6정조위원장..
사이버모독죄,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