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사이버모욕죄(총 49개의 글)

'사이버모욕죄' 관련 최근글

• 법은 결코, 공평하지 않더라.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5/04/21 20:28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찰서에 누가 나보고 일베충이니 그러면서 욕을 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갔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하더군요. 해도 안 될거라면서 접수하지 않았으면 하고 ..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친구를먹었다

• Twitter Digest 2010-03-06

  과학과 이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관점  by 무혼인형|2010/03/06 23:50

  @CreateObject 이론에 약해서 3번이나 필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ㅜㅜ # 2010/03/06 22:43:18 KST 익뮤의 gravity를이용해서 남겨보는 첫글 생각보다 심비안앱들이 많지않은 듯 싶은데 OS버전이 낮아서 일까? # 2010/03/06 22:34:09 KST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기사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

  정보처리기사, Gravity, NOKIA, XpressMusic, 실명제

• 위키백과 등에서 난동을 벌이는 익명 찌질이들. 익명성이란 무엇인가.

  이멍박 대통렁과 즐거운 2009년 맡이하세요   by 말코비치|2009/12/31 14:14

  IT밸이냐 뉴비밸이냐 고심 3초 하다가, 평소에 자주 올린 뉴비밸로 걍 ㄱㄱ 예전부터 가끔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있는 내 사용자 문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다. 100% 익명 ip 사용자에 의한 것이었다. 내용은 항상 동일했다. 나한테서 좌빨스러운 향기가 나니까 나보고 친북이..

  위키백과, 익명성, 찌질, 찌질인생, 사이버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별소리의 엄마쟤흙먹어  by 별소리|2009/07/02 10:54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그 글을 쓴 분은 이종광 판사라는 분인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

  사이버모욕죄, 이종광판사, 이병박빨갱이정권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단상

  [天狼]™ Log 남기기  by oO천랑Oo|2009/07/01 19:43

  기사 링크 지금 만들라고 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 자발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사해줄 것이며,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을 당하면 자발..

  사이버모욕죄

• 치졸한 MB씨, 신종플루 정부홍보비 MBC는 0원!!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6/25 11:08

  치졸한 MB씨, 신종플루 정부홍보비 MBC는 0원! MBC사장 나가라고 협박하고, 말 잘듣는 포털-듣보잡 인터넷매체에 돈주고! MB씨의 방송언론장악 선봉에 나선 한나라당이 국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없이, 'MB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디어법, 여론조사, 표결처리, 국회, 미디어위

• 노무현과 최진실 그리고 딴나라당...

  LIFETARY...NemoBox세상  by NB세상|2009/05/27 00:41

  알지도 못하는 댓글을 보고(안 봐도 되는 댓글을 보고) 자살한 최진실을 보고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개난리를 핀 적이 있었지. 아마도 노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안 봐도 되는 댓글에 대해서 사이버 모욕죄니. 니가 ..

  노무현대통령서거, 이명박, 사이버모욕죄, 딴나라당, 한나라당

• 미디어법에 관하여...

  starsail  by starsail|2009/05/09 20:02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미디어법, 언론, 포탈, 다음, 네이버

• [연합] 사이버 모욕죄 (미네르바 무죄에서 촉발)

  enduring truths  by marypoppins|2009/04/21 09:04

  미네르바 판결로 사이버모욕죄 찬반논쟁(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건으로 입법이 추진돼 '최진실법..

  미네르바, 사이버모욕죄

• 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09/04/20 17:55

  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1신 종합]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취재부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

  미네르바, 박대성, 무죄, 이명박, 사이버모욕죄

• 이러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주장하냐?

  滿月의 장르소설과 이것 저것  by 滿月|2009/02/17 08:24

  "'신동아' 미네르바는 가짜.공식 사과"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정부와 동아일보간의 싸움 그리고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로 확실한 매듭을 맺었습니다. 매듭을 맺었긴 하지만 입맛이 많이 씁..

  동아일보, X됐다, 이러면서, 사이버모욕죄, 를들먹이냐

• 마녀사냥과 사이버모욕죄

  Osudy dobrého vojáka Švejka za světové války  by 슈베이크|2009/02/14 19:26

  어제 W를 보는데 파푸아 뉴기니의 마녀사냥이 나오더군요. 사람이 죽으면 마녀의 마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쌍구마(마녀, 남자도 포함됩니다.)라 추정되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린치한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말하길 (기억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아닙니..

  마녀사냥, 사이버모욕죄, 파푸아뉴기니,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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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단속한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경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악법은 지속되리라...  by 萬古獨龍|2009/02/12 12:22

  블로그에 악플. IP추적해보니 충북경찰청? 오마이뉴스 이것이 진정한 대인배 대한민국 경찰!

  사이버모욕죄, 악플단속한다며, 악플다는경찰, 구라쟁이경찰, 뻥쟁이경찰

•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2/06 17:13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블로그파업]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미국독립선언서 서문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 정부가 피통치자인 ..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공개, 사이버모욕죄,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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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카툰 8(下)~10

  Feel the Soul.  by 선율|2009/02/04 19:13

  8회, 석정현 작가님의 의료법(하):영리법인 병원 허용 입니다. 9회 박철권 님의 금산법 10회 주호민 님의 사이버모욕죄 출처는 오마이뉴스. 1회 집회시위법 (강풀) 바로보기 2회 집회시위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안 (최..

  릴레이카툰, 악법바로보기, 의료법, 금산법, 사이버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