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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이버모욕죄(총 60개의 글)

'사이버모욕죄' 관련 최근글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별소리의 엄마쟤흙먹어 by 별소리|07/02 10:54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그 글을 쓴 분은 이종광 판사라는 분인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
사이버모욕죄, 이종광판사, 이병박빨갱이정권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단상

[天狼]™ Log 남기기 by oO천랑Oo|07/01 19:43
기사 링크 지금 만들라고 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 자발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사해줄 것이며,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을 당하면 자발..
사이버모욕죄
치졸한 MB씨, 신종플루 정부홍보비 MBC는 0원!!

Green Monkey Blog** by s리장|06/25 11:08
치졸한 MB씨, 신종플루 정부홍보비 MBC는 0원! MBC사장 나가라고 협박하고, 말 잘듣는 포털-듣보잡 인터넷매체에 돈주고! MB씨의 방송언론장악 선봉에 나선 한나라당이 국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없이, 'MB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디어법, 여론조사, 표결처리, 국회, 미디어위
존나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MORU가 바라보는 세상 by TOMORU|05/28 13:5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악플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악플러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난 이 상황을 보면 존나 웃기다 ㅋㅋㅋ 지난번 고 최진실씨 사건 때 한나라당이 사..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우리나라국민들은답없다, 대한민국국민이대한민국국민까는포스팅
노무현과 최진실 그리고 딴나라당...

LIFETARY...NemoBox세상 by NB세상|05/27 00:41
알지도 못하는 댓글을 보고(안 봐도 되는 댓글을 보고) 자살한 최진실을 보고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개난리를 핀 적이 있었지. 아마도 노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안 봐도 되는 댓글에 대해서 사이버 모욕죄니. 니가 ..
노무현대통령서거, 이명박, 사이버모욕죄, 딴나라당, 한나라당
미디어법에 관하여...

starsail by starsail|05/09 20:02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미디어법, 언론, 포탈, 다음, 네이버
[연합] 사이버 모욕죄 (미네르바 무죄에서 촉발)

enduring truths by marypoppins|04/21 09:04
미네르바 판결로 사이버모욕죄 찬반논쟁(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건으로 입법이 추진돼 '최진실법..
미네르바, 사이버모욕죄
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04/20 17:55
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1신 종합]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취재부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
미네르바, 박대성, 무죄, 이명박, 사이버모욕죄
온라인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 위험과 불안

leopord의 무한회귀 by leopord|03/12 00:43
1. 제목은 약간 거창하지만 사실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2. 앞선 <수구들의 고별사>에 달린 댓글 하나에 다른 블로거들이 트랙백과 핑백을 걸면서 이런 게 바로 인민재판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 개그에 그 쪽도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만, 트랙백한 글..
온라인, 인민재판, 표현의자유, 사이버모욕죄
MB악법 바로보기 10, 사이버모욕죄 by 주호민

넨. by nenne|02/20 20:06

2MB, 악법바로보기, 사이버모욕죄, 주호민
이러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주장하냐?

滿月의 장르소설과 이것 저것 by 滿月|02/17 08:24
"'신동아' 미네르바는 가짜.공식 사과"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정부와 동아일보간의 싸움 그리고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로 확실한 매듭을 맺었습니다. 매듭을 맺었긴 하지만 입맛이 많이 씁..
동아일보, X됐다, 이러면서, 사이버모욕죄, 를들먹이냐
마녀사냥과 사이버모욕죄

Osudy dobrého vojáka Švejka za světové války by 슈베이크|02/14 19:26
어제 W를 보는데 파푸아 뉴기니의 마녀사냥이 나오더군요. 사람이 죽으면 마녀의 마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쌍구마(마녀, 남자도 포함됩니다.)라 추정되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린치한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말하길 (기억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아닙니..
마녀사냥, 사이버모욕죄, 파푸아뉴기니, W
인터넷 모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Ice Pick by pick|02/12 15:55
초고속인터넷망 보급률이 세계최고를 달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상명세에 대한 기록에서 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연애사에 대한 내용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지어 이민가방을 싸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오늘 제..
개인정보유출, 모욕, 사이버모욕죄, 인신공격
악플단속한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경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악법은 지속되리라... by 萬古獨龍|02/12 12:22
블로그에 악플. IP추적해보니 충북경찰청? 오마이뉴스 이것이 진정한 대인배 대한민국 경찰!
사이버모욕죄, 악플단속한다며, 악플다는경찰, 구라쟁이경찰, 뻥쟁이경찰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Green Monkey Blog** by s리장|02/06 17:13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블로그파업]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미국독립선언서 서문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 정부가 피통치자인 ..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공개, 사이버모욕죄,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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