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사정변경의원칙(총 2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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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6/06/30 11:33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날의 세계질서는 국가간의 약속, 조약을 기반하고 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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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6/05/03 00:14
마키아벨리,"이탈리아는 위기다!" 국제법에서 긴급권이란 무엇인가? 긴급권, 긴급피난[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 국제법상의 권리ㆍ이익에 대해서 위해(危害)를 당할 위험이 급박하여 국가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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