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삼권분립(총 19개의 글)

'삼권분립'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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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새X가 국정농단” 삼권분립은 옛말?

  대만에서 끄적끄적  by 자유로운 영혼|2020/08/23 10:51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당 의원들이 좌표를 옮긴 모양인가요!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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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철심장의 철타곤입니다.  by 철심장|2016/12/01 10:35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지난 촛불집회때부터..

  박근혜, 청와대100m, 청와대앞행진, 위헌,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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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의 평등을 말해 금서가 된 책. 몽테스키외, 《..

  문예출판사  by 문예출판사|2016/10/07 15:48

  "법의 역할은 평등의 회복이다."법 앞의 평등을 말해 금서가 된 책,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서울대 조국 교수 강의 요약 읽기 : https://goo.gl/HqNpsa▶ 서점 가기 : https://goo.gl/yNdZNR...

  법의정신, 몽테스키외, 삼권분립, 법의형평성, 아수라

• 상시 청문회?

  헬센징의 불타는 이글루  by 헬센징|2016/05/21 18:06

  국회권력강화법 - 국회의 권력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국회법 파동'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입니다. 삼권분립을 짓밟는 저런 법들을 아마 국회는 계속 만들어 내겠죠.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하던 것들이 하는 짓이 고작 저런 짓거리라는 점이 참으로 기..

  상시청문회, 국회독재, 삼권분립, 국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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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도 맞지만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6/02/04 23:47

  삼권분립과 소수의견 존중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소련에 속지 말고,일본은 일어난다.조선 사람 조심해라. 전원책 변호사의 바램이 복면가왕 출연.

  다수결, 소수의견존중, 민주주의, 민주주의원칙, 썰전

• 요즘 정치판 보면서 느끼는 생각

  대한제국 시위대의 <핑클카라-레인보우 제국> (Since 2009)  by 대한제국 시위대|2015/12/17 20:27

  국정교과서도 문제지만, 명색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북괴나 중공의 독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카피하려는 자들을 보면. 역사과목을 필수로 가르칠게 아니라 고등학교 정치를 필수로 가르쳐야 할 듯. 거기서 적어도 행정부 수장이 국회의장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거나, ..

  정치, 민주주의, 인권, 삼권분립, 공화국

• [민주당 국회 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개최 요구]관례조차 없는것이네요.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9/03 14:4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민주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내란음모, 이석기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원... 이랬으면 좋겠다.

  푸른 목   by 종덕|2012/10/24 00:40

  만약 과거와 같이 영조나 정조 임금 같은 성군이 52년 24년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고 더군다나 권력도 막강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5년 임기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한들 대체 할 수 있는 게 미약해 보인다. 우리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뭘 바라야 하는 걸까? 대통령은 행정업무를 하고, 정..

  정치, 한국, 국회, 정부, 법원

• http://galapagoss.egloos.com/5480852

  불곰의 "수류탄을 그대 품 안에"  by 불곰™|2011/02/11 16:01

  사회라는 사회과학적인 유기체의 내부구조에서 일어나는 내분비 현상이 일반적인 유기체 구조와 다르다고 유기체를 뜯어고치거나 유기체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글 윤리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요구되는 그 "분립"이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가요? 오오미! *힌트* 공교..

  이글루스에는지적바보와지적허영쩌는머저리들이많아서참좃당께, 삼권분립, 이명박, 민주주의,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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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의 사조직은 없애야 한다.

  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10/01/27 18:39

  1.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런 망나니 같은 판사들의 사조직은 없애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연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조직'을 운영하는 일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노조, 법조인노조, USM, SM

• 시금석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by corwin|2010/01/23 16:14

  미네르바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게 무죄냐 유죄냐에 관한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기소꺼리가 될만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미네르바 사건이나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

  엘리트, 민주주의, 기소, 검찰, 삼권분립

• 개나라당.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뇌전검황의 세상  by 뇌전검황|2010/01/21 13:36

  삼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정치인라고 뽑아 놓은거 보면 씁쓸하네요. 지들 맘대로 판사 뽑고 판결 내리겠다 이겁니까? ㅄ? 아님. 지들 좋을때는 가만히 있더니 좀 불리하니 ㅈㄹ 하네요. ㅋㅋ 말바꾸기의 달인들이 한 쇠고기 파동 논평 올리니 확인해보세요. 질좋고 맛좋은..

  개나라, 딴나라당, 말바꾸기., 삼권분립

• [啞雲칼럼] 삼권분립 모독하는 김형오는 정계은퇴하라.

  벙어리구름님의 이글루  by 벙어리구름|2010/01/06 13:30

  [啞雲칼럼] 삼권분립 모독하는 김형오는 정계은퇴하라.[부제] 참 추하다. 김형오! 이제 그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 집에가 석고대죄하라. 혹시 이 사진을 보셨나요? 양심팔며 야반작당하는 중기축년 말일 날과 경인년 먼 동트기 전 꼭두새벽에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며 &q..

  아운칼럼, 삼권분립, 모독하는, 김형오, 정게은퇴하라

• 술 먹고 열받아서 씁니다.

  幻覺劑, 인간 자아실현 욕구의 최상층.  by 천기누설|2009/08/01 02:10

  저기요. 제가 삼권분립까지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바라겠어요. 그냥 제 소원은 평범해요. 제발 종교하고 정치만 좀 분리해주세요. 네? 지금이 고조선 시대도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소망이제일이래요, 그리고뉴라이트가최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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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은 트랜스포머가 아니다...

  kevinkan's Memory for the cats...  by kevinkan|2009/07/14 20:44

  출처 : © encyber.com 설명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에 속한다고하여 3권분립..

  그들이, 분립하길, 바란다, 삼권분립, 기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