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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담은 보물창고 by 곧은머리결|2015/05/19 13:46
발달 장애아 무죄 판결에 대한 2가지 헛점 현재 쟁점은 가해자의 사리분별력과 보호자의 방치 2가지 논점이다. 1. 가해자가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죄일 경우 ->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엔 일반학교 및 자유행동에 제약을 가함이 옳습니다.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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