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서면대행(총 16개의 글)

'서면대행' 관련 최근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하여 1. 문제점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이 오로지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에 대하여 판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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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5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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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이혼원인으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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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 약혼(무료방문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1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인 경우 결혼을 예정하고 만남을 지속한 약혼 당사자의 법적 효과는 어떠할까 1.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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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와 손해배상(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25

  사생활침해와 손해배상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수인한도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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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과 보험금 (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23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아래의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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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채권 (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42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 한다. 특정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유형에 따라 결정한다. 2. 선관주의의무 채무자는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는 시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거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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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관련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판시사항】 [1]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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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권리금 관련 하급심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7

  서울지방법원 1997.06.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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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련 판례(화재사건) (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6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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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관련 판례 (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5

  대법원 2013.01.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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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간통죄 관련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3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도5893 판결 【판시사항】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해자가 강간죄 외에 상간자로서 간통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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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법률상담 전화 법률상담 방문상담 lawkoo@naver.com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1

  이메일(e-mail) 법률 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이메일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lawkoo@naver.com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하여 이메일 법률 상담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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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원상회복 등 관련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0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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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 관련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28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79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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