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vs 선별주의는 엉뚱한 전선 -오세훈이 일으킨 소모적 갈등 복지 프로그램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 복지의 기본 축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 4대 보험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
그냥 자려다가 좋은 글이 번쩍 띄어서 단숨에 퍼왔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논쟁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 논쟁이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개별 복지제도는 수혜대상의 포괄 범위가 프로그램별로 각각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너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