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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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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帆의 하얀 돛단배 by 백범|2009/11/26 22:41
드디어 없어졌구나. 혼빙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도대체 남이사 유사성행위를 하든 말든 제3자가 왜 간섭일까? 혼인빙자간음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잘된 일이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해오는 구조였다. 이것은 모순이다. 혼빙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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