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소급입법(총 5개의 글)

'소급입법' 관련 최근글

•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행사하는 새끼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by 채널 2nd™|2020/12/12 15:42

  법조계 일각에서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두순에게 그 이상 형벌을 내리기 힘들었다"는 항변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00910.html 왜(?) 그렇다면 << 우덜 남조선의 댓통령이 잘하는 소급 입법이라도 한번 해 보시지. 니..

  법조계, 개새끼들아, 나가뒤져라, 자신없으면, 소급입법질이나

• 공상군경 해당 여부 판단에 적용할 법령과 기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5 15:3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9312;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원칙이다. &#9313; 개정 법령이 기존의사실 또는..

  공상군경, 적용법률, 소급입법, 신뢰보호, 국가유공자

• [기본권연습]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5 11:55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으로 성폭법 제 5조 2항 등 위반으로 5년형 선고 4) 갑의 항소, 동시에 ..

  기본권, 기본권연습, 산업재해,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4 14:59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5) 신 헌법에 의해 총 선거 실시. 6) 공포 : 헌정사상 최초의 합헌적 개정절차 (2) 특징 1) 정부형태 : 의원..

  헌법총론, 헌법, 제2공화국, 헌법개정, 대한민국헌법총설

• 북한 군부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11/30 20:28

  이번 사건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하고,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북한에 단호한 처벌,단죄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간인 사망이 예상됨에..

  소급입법, 반인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