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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최근글

• [민사] 성공사례 모음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by 이용민 변호사|2017/05/08 20:26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

  부산민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위자료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1:02

  The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harms caused by the invasion on a person's property right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Mental suffering is ..

  법률영어, 민법, 채권법, 불법행위, 위자료

• 불법행위에 의한 영업용 물건의 멸실과 손해배상 범위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0:49

  Destruction of a business item by a tort and the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

  민법, 채권법, 법률영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하여 1. 문제점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이 오로지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에 대하여 판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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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이혼원인으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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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 약혼(무료방문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31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인 경우 결혼을 예정하고 만남을 지속한 약혼 당사자의 법적 효과는 어떠할까 1.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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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와 손해배상(무료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3/28 17:25

  사생활침해와 손해배상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수인한도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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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채권 (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42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 한다. 특정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유형에 따라 결정한다. 2. 선관주의의무 채무자는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는 시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거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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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권리금 관련 하급심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7

  서울지방법원 1997.06.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소유자에..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 임대차 관련 판례(화재사건) (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6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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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기부.

  aipharos and AFFiNiTY  by a or A|2014/02/25 00:14

  http://www.socialants.org/정말. 이 돈을 왜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앞날이 캄캄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정말. 작..

  해고노동자, 손해배상, 쌍용차, 철도노조, 웃기는나라

• 노란봉투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천원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한 힘!  by 누운돌|2014/02/16 20:19

  노란봉투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천원 <시사인> 디피 불씨를 댕긴 편지 한 통 이효리의 '어깨 톡톡', 4만7000원 넣은 손편지 보낸 까닭은?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 판결 월급과 퇴직금, 자동차와 집과 통장 모두가 묶여(빨간딱지) 있는 동안 가족은 뿔뿔이. 4만7천원씩..

  쌍용자동차, 해고자, 손해배상, 가압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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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올거야  by 새날|2013/09/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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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교조명단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전혁, 한나라당

• 인혁당 배상금과 국정원

  들풀.넷  by deulpul|2013/07/12 23:19

  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피해배상금 251억 돌려 달라” 인혁당 사건이 조작으로 입증되고 관련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그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7월3일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기사다. 소송을 낸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다. ..

  인혁당, 국정원, 대법원, 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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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올거야  by 새날|2013/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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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이정희, 명예훼손, 종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