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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의 저작권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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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법률 지침서 by hjkim|2010/04/30 15:36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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