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시행령(총 5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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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디어연구소]미디어 소유 대기업 상한선 10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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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6/05 12:31
[공공미디어연구소]미디어 소유 대기업 상한선 10조 안 된다! - 합리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논의도 없이 미디어 소유 대기업 상한선을 현행 재산규모 3조원(상초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10조원..
- [공공미디어연구소]미디어 소유 대기업 상한선 10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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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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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24 14:46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편집자주] 지난 5월 7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장애인미디어운동네..
-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대안미디어운동의 발언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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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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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08 12: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참 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IPTV 정책 담당자 제 출 일: 2008년 5월 6일 화요일 제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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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주민등록법 령/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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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의 독립개념관 by imc84|04/19 13:43
사이버공간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라는 딱 3년 묵은 칼럼이 있다 칼럼의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다 좋아진 바가 전혀 없다 3년간 주민등록법은 몇 번이나 개정되었다 원래 입법취지인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
- 현행주민등록법 령/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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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80% 폐업위기, 항의 빗발에 건교부 ‘전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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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by 하리마켄지|02/25 12:04
미디어다음(일간스포츠) 건설교통부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PC방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교통부가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규제개혁위에 올린..
- PC방 80% 폐업위기, 항의 빗발에 건교부 ‘전향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