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총 7개의 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최근글

• [펌]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beongmo  by beongmo|2015/06/25 15:42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2015-06-25 15:24 영화 '은교'도 처벌가능…"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

  판례, 헌결,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펌] 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beongmo  by beongmo|2015/02/24 09:02

  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2015-02-24 07:2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판례,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펌]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beongmo  by beongmo|2013/08/23 19:17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 기사입력 2013-08-23 11:28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 오늘 아청법 관련해서 트윗했던 것들 복붙

  Indigo Blue  by WeissBlut|2012/11/19 18:29

  0. 좀 수정이라도 해서 깔끔하게 하나의 글로 정리라도 해볼까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어쨌거나 논지 자체는 트윗했던 당시랑 변한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만 해서 올립니다. 혹시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좀. 1. 여자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거나 말거나 남자의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아동포르노, 트위터

• 에바 Q가 그런 전개가 된 이유

  Indigo Blue  by WeissBlut|2012/11/17 16:52

  아청법 때문입니다 뭐 설마 믿는 분은 없겠지 제목수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목에 쓸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넵땜빵, 뻘글,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반게리온-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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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입으면 청소년이라면서요?

  Indigo Blue  by WeissBlut|2012/10/11 22:16

  이제 법정 유니폼은 교복이 되는건가요?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교복, 이발상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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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도질 못하게 하겠다는게 잘못된 일인가?

  손가락 힘 빼고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by 아카사|2012/02/13 22:21

  우귀사 그렸던 로맨스님이 블로그에 이거에 대해 비판하셨길래 코멘트 다는건데. 막상 찾고 보니 이걸 깔 건가 솔직히 좀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아직 덕내가 덜 빠졌고 아이들의시간 7권 이후도 보..

  아동성범죄, 페도필리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