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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자유' 관련 최근글

•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56

  A prior restraint against expressive acts such as speech and press, etc. (1)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A prior restraint against..

  가처분, 법률영어, 언론출판의자유, 표현의자유, 헌법

• 흥미로운 사실

  피부  by 피부|2010/06/14 00:42

  누리꾼들이 잡혀가고 있다. 지하철 역에서 유인물로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을 말하던 고등학생들도 잡혀 갔다. 이 글을 쓰면 나도 잡혀 갈까.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

  천안함, 버블제트, 형광등, 언론출판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