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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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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56
A prior restraint against expressive acts such as speech and press, etc. (1)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A prior restraint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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