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업무방해(총 13개의 글)

'업무방해'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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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민폐주차 차량의 법적 처벌 근거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1/04/19 21:49

  뉴스에까지 나온 지하주차장의 민폐주차 차량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논란 중에 정리해줍니다. 현행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

  MBC뉴스, 민폐주차, 업무방해, 지하주차장민폐, 통행방해

• 퀸스타운 캠핑장 사건 - 증거 증거 증거 아주 작은 거라도

  ㅡ.ㅡ 판단중지! 오직 모를 뿐!  by 누운돌|2021/04/13 01:09

  퀸스타운 캠핑장 사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고소, 혐의없음

• 공수처법 통과 뒷 이야기와 금태섭 기권 강서구 주민들 반응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0/01/01 21:43

  자녀들 과제 도와준 부모들 큰일났다~ 자한당과 지들 조직의 부패비리 수사에는 함흥 검찰. 이래도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추미애법무장관, 추미애장관, 금태섭기권, 강서구주민반응, 김초운

• 사상 초유의 `오픈북 시험` 기소! 이젠 여론도 검찰에 등을 돌리다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0/01/01 21:04

  이제 자녀들 과제를 도와준 이 땅의 학부모들은 모두 업무방해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돼버렸네. 갈수록 황당함에 허탈함만 가중시키고 있는 윤모와 짜장묻은 검찰, 그리고 백수 진모. . 하루빨리 국민들이 손절해야할 두 사람이고,검찰의 조국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면윤석열..

  윤석열손절, 진중권손절, 언알바, 오픈북,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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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출연자..

  정보마당  by NEWS|2011/11/17 21:3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출연자(본기자)와 통화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KBS상담실 권실장이 11월 16일 전화통화를 통해 전했다. KBS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고민을..

  안녕하세요, 이영자, 대국민토크쇼, 신동엽, 컬투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이랜드,..

  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10/04/29 22:34

  경향신문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결정은 기속력도 없고, 그래서 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나약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대법원이랑 싸우지 않기로 한 것인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마땅할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쟁의행위, 형사처벌, 업무방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 [2009년 8월] S - 건설기계 노조원 5명 업무방해 혐의 입건

  [이기자 이야기]  by 이기자|2009/08/24 17:04

  충주경찰서는 건설 현장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노조 충주지회 간부 42살 김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충주시 신니면 음성-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파업에 동참하라고 협..

  S, 기사, 건설기계, 건설기계노조원, 업무방해

• 언론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방송 지키려는 것입니다!!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4/02 20:54

  언론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방송 지키려는 것입니다!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석방,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연합뉴스 / 법원, YTN 노조위원장 석방 결정 * 참세상 / YTN노조원 고소내용에도 없는 혐의로 체포 지난 3월 22일 고소내용에도 없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YTN노조 노종면..

  언론인, 공정방송, 언론탄압, 언론자유, 인권

• 당당한 막장정부, 무엇을 눈치 보는가?

  바보같은 생각들  by 바보상자|2009/03/26 11:29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 정권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인것 같다. 개개인의 명예와 업무에 대해서 참 신경 많이 써 주는 정부이다.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에 이어 MBC PD수첩 광우병 의혹 편을 제작했던 이춘근 PD도 25일 밤 기습적으로 긴급체포했다고 한다. 죄목은 ..

  ytn, 노종면, 지부장, 업무방해, 긴급체포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3/18 18:15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 컥! 벌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어제(17일) 저녁 7시22분 띠스토리는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라는 난데없는..

  티스토리, 이글루스, 블로그, 네티즌, 명예훼손

• 어이상실

  요다사부의 세상살기  by 요다사부|2009/03/17 11:44

  경찰이 아고라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네티즌 세명을 수사한다고 한다.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앞에 놓여져 버려져 있는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회사에 와서 기사 내용을 보니 조회수를 조작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글을 상단 혹은 메인 같은 곳에 노..

  아고라, 네티즌, 중앙일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검찰, 한국교회의 SBS 광고제품 불매운동은 형사처벌할까?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8/29 21:31

  검찰, 한국교회의 SBS 광고제품 불매운동은 형사처벌할까? 이제는 찌라시가 눈치채지 못하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하 광고중단운동)을 "집단적. 조직적 범죄"라 규정하고 이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

  검찰, 불매운동,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광고

• 환자들 살겠다고 소리쳤더니, "재단은 고발하고 법원은 벌금형 때리고"

  혈우병 환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by 잘생긴승근|2008/03/14 04:54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혈우재단 업무방해등'에 대해 환우회 집행부에 1인당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총 33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약품문제로 시작되어 의원장 퇴진운동으로 발전된 이번 소송사건은 재단측에서 환우회의 집회에 대해 "위협감과 공포감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혈우병,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