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업무방해(총 11개의 글)
'업무방해'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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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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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10/04/29 22:34
경향신문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결정은 기속력도 없고, 그래서 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나약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대법원이랑 싸우지 않기로 한 것인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마땅할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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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방송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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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4/02 20:54
언론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방송 지키려는 것입니다!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석방,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연합뉴스 / 법원, YTN 노조위원장 석방 결정 * 참세상 / YTN노조원 고소내용에도 없는 혐의로 체포 지난 3월 22일 고소내용에도 없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YTN노조 노종면..
- 언론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방송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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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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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3/18 18:15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 컥! 벌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어제(17일) 저녁 7시22분 띠스토리는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라는 난데없는..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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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국교회의 SBS 광고제품 불매운동은 형사처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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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8/29 21:31
검찰, 한국교회의 SBS 광고제품 불매운동은 형사처벌할까? 이제는 찌라시가 눈치채지 못하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하 광고중단운동)을 "집단적. 조직적 범죄"라 규정하고 이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
- 검찰, 한국교회의 SBS 광고제품 불매운동은 형사처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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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살겠다고 소리쳤더니, "재단은 고발하고 법원은 벌금형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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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by 잘생긴승근|2008/03/14 04:54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혈우재단 업무방해등'에 대해 환우회 집행부에 1인당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총 33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약품문제로 시작되어 의원장 퇴진운동으로 발전된 이번 소송사건은 재단측에서 환우회의 집회에 대해 "위협감과 공포감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 환자들 살겠다고 소리쳤더니, "재단은 고발하고 법원은 벌금형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