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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 때문에 수혈 거부하다 사망, 의사 책임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판례, 여호와의증인,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죄